서울--(뉴스와이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2호

2005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납세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그 밖의 종전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납세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비

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에 차입금 과다여부 판정을 위한 업종별 배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에 맞는 서식으로 정비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조세과, 2110-2206,FAX:503-9229, e-mail:kbh975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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