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MB검증⑤ 이명박 복지공약의 일곱 가지 문제점
하지만 서민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생색내기로 그친다면, 그것은 서민을 다시 울리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후보가 밝힌 공약들을 종합평가하라면, ‘황당’과 ‘빈약’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 대운하, 747, 재벌 등 경제관련 공약은 황당하고, 저소득계층을 위한다며 내놓은 복지정책은 빈약하다. 오늘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 다섯 번째로 ‘복지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1. 경제성장하면 복지 증진?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물어야
이명박 후보의 복지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성장이 앞서야 한다는’ 소위 ‘선성장 후분배’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대운하로 토목 붐을 일으키고, 747로 성장률이 올라가면 복지가 동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성장지상주의는 과거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된 한국형 복지발전론이다. 이후보가 샐러리맨에서 건설회사 CEO로 성장하던 때 이야기다.
지난 10년 한국사회 최대 화두는 양극화다. IMF 금융위기 이후 외형적 지표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나 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있다. 아무리 성장이 이뤄져도 그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성장하면 복지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암기논리에 불과하다. 성장을 이야기하려면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밝혀야 한다. 서민을 위한 성장만이 진정 복지를 강화하는 성장이다. 이후보의 성장론은 외국자본, 재벌을 상전으로 모시는 성장이다. 이후보 바람대로 혹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서민에게 복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후보는 이제 대운하 궤변, 747 허풍에 이어, 복지 생색내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2. 복지를 확대하겠다? 보편적 복지 없는 엉성한 주장
이명박 후보는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한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사회복지의 핵심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병, 산재, 실업, 노후, 빈곤, 교육,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사회를 통해 얻는 데 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빈곤해결대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후보 복지정책에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드물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확인되듯이 복지의 본령은 보편적 복지를 얼마나 확대강화하느냐에 있다. 이후보는 한국의 취약한 보편복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측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전체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꼼꼼한 비전 위에서 설명될 때 그 의미와 현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3. 저소득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당장 최저생계비 인상을 주장하라
이명박 후보는 기초생활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을 위한 대책으로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다. 용어만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대운하, 747공약 등에서 확인되듯이, 부실알맹이를 숨기려 포장지 꾸미기에 주력하는 이후보의 공약 특징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후보의 맞춤형 복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의 근본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후보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통합급여의 문제와 개별급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것이 논의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확대하는 일이다.
현재 실질 빈곤층 716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약 150만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별급여 확대만 이야기하는 것은 500만명이 넘는 비수급 빈곤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진정 빈곤 상태에 고통받는 저소득계층을 생각한다면 당장 지난달 확정된 최저생계비(실질인상 2%에 그침)를 규탄하고, 현실에 맞게 인상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4. 노인 장기요양 강화하겠다고? 그런데 왜 건강보험 급여는 축소하지?
이후보는 노인복지를 강조한다. 노인의료 정책으로 ‘치매, 중풍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재활과 질병발생 억제 위주의 노인의료체계 재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본인부담이 만만치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노인생활실태조사’를 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중 12.1%가 요양보호가 필요하나 노인요양보험의 대상은 약 1-4%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제안은 적절하다.
그런데 뒤이어 이후보는 건강보험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를 줄이겠다고 한다.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노인의료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경증질환을 자주 앓는 대상이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 계층들이다.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은 곤란하다. 졸속 공약 티가 농후하다. 노인의료 복지를 이야기하려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5. 국가보육의무제 하자면서 보육료 자율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정답이다
이명박 후보는 한국사회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출산 문제에 주목한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기 전에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가의무보육제도’를 제안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 보육을 받는가? 이후보는 민간보육시설로 가라고 한다. 그리고 보육료를 자율화하겠다고 한다.
‘보육료 자율화’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정책이다.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료 인상, 보육시설 양극화, 서민용 보육 질 저하 등으로 귀결된다. 돈 있는 집 아이들에겐 화려한 공약일지 모르나 ‘국가의무보육제’를 언급하는 후보가 제안할 것은 못된다.
이후보는 보육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모른다.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질 좋은 보육을 사회가 제공하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이다. 지금 공보육시설엔 차례를 기다리는 부모와 아이들이 줄을 서 있다. 공보육기관들이 비용, 시설에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보가 국가의무보육제 마저 선심성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보육로 자율화’를 철회하고,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6. 사회서비스산업 개발? 사회서비스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 후보는 사회서비스산업을 개발하고 노인창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복지가 곧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이지만, 위험한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가 공공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식과 민간이 수익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게 보육을 확대한다고 해도, 공보육이냐 민간보육이냐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 교육, 보육 등 사회복지 체계는 과도한 민간주도로 인해 왜곡돼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이유도 의료기관 80~90%가 돈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후에도 사회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제공된다면, 사회서비스의 공공 논리와 민간시설의 이윤논리간 충돌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개발은 공공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한다. 만약 사회서비스마저 시장논리에 지배된다면, 의료, 교육, 사회복지를 수익원으로 삼는 민간자본에겐 좋은 일이겠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복지비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대부분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CEO 출신 대통령후보라 해도 사회서비스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점은 인식하길 바란다.
7. 복지재정은 어디에? 묵묵부답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보수정당 후보들은 복지 공약의 재원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 맹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이후보는 기초연금을 주장한다. 감세를 주장하면서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기이한’ 일이 한국에서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후보는 복지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20조원 절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원방안이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은 없다. 단지 예산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활용할 뿐이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지금까지 자신이 발표한 예산소요 공약의 재정을 206조원으로 추계하고, 그 재원마련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제 ‘재원방안’ 없이 공약을 남발하는 선거정치는 청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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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