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보도기사 제목

산단공 “땅장사 의혹’ 커진다

2. 해명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에서 '97년 IMF 이후 불법으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공장 문제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그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점과 당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을 감안, 현안 해소를 위해 위법의류판매장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곳으로 이전시켜 집단화하고, 기존공장은 당초 산업단지의 목적에 맞게 공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판매장 이전집단화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그간의 전체적인 추진 경위는 지적함이 없이 이 사업의 극히 일부분만의 사실을 들어 이익적 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장사 의혹 커진다”는 식의 제하 기사로 일반독자로 하여금 마치 산단공이 ‘위법을 자행’한 것처럼 오도토록 하는 등 보도기사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3. 정정보도 요구

이에 산단공 직원 전체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켜 위 잘못된 기사내용 및 기사제목을 정정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사실관계 내용

서울디지털단지의 위법 의류판매장 운영개선을 추진한 것은 사실임
- 산자부와 산단공에서는 IMF이후 자연 발생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위법 의류판매장(16개사)의 현안문제 해소를 위하여 ‘03년 7월부터 판매장 운영개선 추진 중

<판매장 운영개선방안 주요내용>
-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일정지역에 제한적인 용도변경을 추진, 기존 전시·판매장을 이전·집단화하여 현안문제 해결
*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소지 해소를 위해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

◇ 일반공장
2, 3단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위법판매장을 용도변경 대상부지로 이전·집단화(15개사)하여 타사제품 판매허용
- 추진방법 : 집단화 대상부지 용도변경(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 대상부지 : 제일봉제조합(6,464㎡)

◇ 아파트형공장(마리오)
마리오 부지(8,967㎡)의 30%(2,690㎡)를 용도변경(산업시설→지원시설구역)하고건축연면적(18,207㎡)의30%(5,462㎡)내에서 판매시설(타사제품 판매 포함) 허용

그러나 지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33조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며,개발이익금(용도변경 지가차액)의 환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공법상의 계약형식으로 환수한 것임
위법 판매장 운영업체가 동 판매장 운영개선방안에 참여키로 동의(‘03.7.30 - ’03.9.25), 산자부 방침 확정(‘03.9.9) 추진

* 판매장 운영개선방안은 ‘02년 산업연구원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02.10.21-12.31) 결과에 의거 추진

환수한 용도변경 지가차액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계획임
-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금 관리·운영계획은 산단공의 승인요청(‘04.8.14) 및 산자부의 승인(’04.9.15)에 의거 활용 예정

계약금(5.9억원)으로 ‘05년도에 산집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활용 예정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금 관리·운영계획 주요내용>

환수할 용도변경 지가차액(예정) : 86억원
- 제일봉제(원신사 외2개사) : 59억원(계약금 5.9억원)
- 마리오 : 27억원(환수 예정)

환수금 활용계획
서울디지털단지의 발전(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활용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위한 임대단지 조성자금 등으로 활용


기사 내용중 주요 정정 사항

기사내용 < 1 > 제목 : 산단공 “땅장사 의혹” 커진다

“땅장사 의혹”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장사는 이익을 보기 위해 물건을 사고 파는 일로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산단공에서는 동 건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인 및 이해 당사자가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법의 테두리내에서 어렵게 판매장이전집단화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과 법 목적을 실현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사실의 한 쪽만을 편파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여 결론을 땅장사를 한 것처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물의를 빚는다는 제하 표현을 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독자로 하여금 오도하게 하는 그 제목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함

기사내용 < 2 > 원신사는 이번 용도변경으로 산업용지에서 해제돼 1,900평의 대지에 1만6,000평의 백화점을 건축키로 하고...

동 사안은 산업단지내 의류매장이 IMF를 거쳐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사회적 문제임을 감안, 근본적으로는 산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재한 위법판매장을 한 곳으로 집단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중인 사안임

그러나 의류매장의 집단화 사업을 ‘백화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산업단지를 해제하여 상업시설, 즉 백화점으로 만들어 줬다는 일반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장으로 이전집단화하는 업체에게 마치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심는 표현을 함으로써 전체 사안의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 상업시설로 오도토록 표현함

기사내용 < 3 > 그러나 산단공의 이 같은 용도변경과 개발이익금 환수는 유례가 없는 자의적인 행정인 데다 법적인 규정도 전혀없이 땅장사 의혹을 낳고 있다.

동 사안의 추진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모태를 두고 민법 등 각종 법률에 맞춰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이며, 더욱이 참여자의 동의까지 얻어 추진한 사업이며,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민법 등의 기초 하에 추진을 하였음에도 마치 법을 어기고 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시키는 보도를 하여,‘법적인 규정도 전혀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땅장사 의혹’이란 표현도 그 본질을 감추고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일반독자로 하여금 왜곡된 사실 판단을 유도하는 타당치 않는 표현임

기사내용 < 4 > 또 징수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의혹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개발이익금의 사용에 대해선 이미 기존방침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도로·녹지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것이 구체적인 용도임

이러한 사실에 반하여 산단공에서 ‘횡령’하려고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듯이 ‘구체적인 용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을 심히 왜곡·호도시키는 과도한 표현임

기사내용 < 5 > 이에 대해 산단공 측은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법이나 규정을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국회에 보고하고 감사원과 협의한 뒤 산자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자부 방침으로 시행했다”며 “산자부 방침도 법의 일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법이나 규정을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인용은 부당한 지적이며 또한 당시 취재원(서울지사장 유선통화)이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추정 보도를 하였으며,당시 수많은 민원과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던 것을 마치 관리권자가 방침을 만들어 시행했을 뿐이라듯이 <공단측선 “산자부 방침대로 시행했을 뿐” 해명, 기사중 발췌 편집문구> 등의 표현은 과장된 표현임

잘못된 보도의 문제점 및 정정사항

상기한 주요 보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산단공 땅장사 의혹 커진다’ 제하의 기사는

① 사실의 한 쪽만을 부각시켜 일방적으로 전달시킨 편파적인 보도이자,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시킨 보도임
⇒ 이익적 목적으로 땅장사를 한것도 아닌데 마치 땅장사를 하고있는 듯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당시의 불가피성과 현실적 추진에서의 내용은 전혀 무시된채 일부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표현과 사업목적에 근거한 집단화 건물을 백화점으로 표현, 이를 더욱 호도하여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

② 법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실을 마치 위법으로 처리한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전횡을 일삼는 것처럼 표현, 산업단지의 합리적인 관리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의도적으로 심어준 보도임
⇒ 법에 근거하여 법의 테두리내에서 추진한 업무를 마치 위법으로 추진한 것처럼 오도하고, 업무추진에 대하여 핑계를 대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며 관리기관(산단공)의 의견 일부분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리한 측면으로 부각시키고 관련자료를 배제시켜 일반 독자로 하여금 사실을 오도토록 하여 결론을 ‘땅장사’를 한다는 표현으로 산단공의 명예를 훼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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