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정부, 또 다시 자이툰 파병 연장 이유 찾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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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14:30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이툰 부대 철군계획을 내놓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져버리더니, 급기야 또 다시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APEC 회의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의 지속적 협력 요청에 대해 “동맹군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한 답변은 사실상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아프간 피병부대 철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내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 약속이 무색하게도 지난 5일 540여명의 자이툰 교대 병력을 출국시킨 것도 파병 연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가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자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부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파병연장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독자적으로 자국 부대의 철군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정부라는 오명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아프간 피랍사태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무분별한 대테러전 참전이 어떤 대가를 치루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이툰 파병연장의 또 다른 이유를 애써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정세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외국군으로 주둔하는 일도 아니다. 이라크 평화와 재건지원이 아닌 석유와 경제이권 챙기기를 목적으로 파병연장을 기도한다면 이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두에게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라크 파병정책은 미국 내에서조차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 정치권 내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했던 영국군도 철수를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연장을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연내 파병부대를 철수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철군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부는 군대 파견이 아닌 방식으로 이라크 평화정착을 지원하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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