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9/1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9월 10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원래 가능하면 브리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도 있고,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브리핑을 한 20분 정도 하고 난 뒤에 3시 반쯤 민정수석께서 오셔서 최근의 청와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직접 발표할 내용이 있다. 여기에 올라오셔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먼저 한-미정상회담 문제이다.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짧은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상당히 많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기존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일반적인 평가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두 번씩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했던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미국이, 미국이 아니고 호주에서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본다. 그럼에도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의식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해석한 기사가 있었다.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다.
먼저 양 정상 간에 대화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미측의 통역 상의 문제’라고 양국 대변인이 설명을 했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의도를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 미국 언론 보도 일부가 부정적인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만 미측이 우리말의 통역 과정을 충분히 알고 이 기사를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동아일보」는 오늘 ‘통역이 큰 실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다. 내용을 대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안보체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구체적인 언급을 통역이 그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두 가지 말의 차이는, 그 정치외교적인 의미는 매우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동북아 평화체제는 앞서 말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물론 두 개가 함께 보완하면서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북아 평화체제가 언급되었다고 해서 ‘(보도에) 큰 실수는 아니었다’라고 보기는 저희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 이미 언급된 사실이어도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 언급의 수준이 구체적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외교의 상식이다. 이런 점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청와대가 제공한 자료’라고 하면서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합의했던, 여러분 풀기자들이 들어가서 쓴 내용이다. 그런 부분은 작지만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 「조선일보」에서 ‘노무현 타운’ 운운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사설이 실렸다. 자료를 나눠드렸나?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지도를 여러분께 직접 다시 보여 드리겠다. 그 자료에 보면 필지와 매매 현황이 나온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림이나 여기 자료를 그대로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다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처음에는 이 기사와 보도를 가당치 않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런 기사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 두고자 한다.
이렇게 하자. 거기 보면 매매 현황에 오른쪽 이름들이 있다. 이 이름들은 직접 노무현 대통령과 그 형님이신 노건평 씨를 제외하고 직접 거론하지 않겠다. 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죽 있다. 맨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저를 짓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다. 그전에 정모씨라는 분한테 산 것이다. 정모씨가 1, 2, 3번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는 박모 기업가의 회사 임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안면도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분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 생가와 접하고 있어서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전에 구입한 것이다.
두 번째, 4번부터 8번까지의 땅이다. 민모씨이다. 이 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형수이고 노건평 씨의 부인이 되는 분이다. 이 땅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선친의 과수원이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던 것이다. 장자로서 노건평 씨가 오래 전부터 ‘아, 저걸 다시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이 부분을 구입한 것이다.
세 번째, 강모씨라고 돼 있다. 이 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생이시다.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분들이 동기생들끼리 모여서 다른 대통령 생가는 잘 보전되어 있는데, 이건 막 다른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라도 돕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모아서 우정 차원에서 땅을 구입한 것이다.
그다음에 경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호 전례와 마찬가지로 법에 입각해서 매입한 땅이다.
그렇다. 대충 여기 언급됐던 땅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로 쓰기 위해서 직접 구입한 것, 고등학교 동기들이 우정 차원에서 생가 복원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것, 대통령과 무관한 분이 투자 차원에서 매입한 것, 법에 근거해서 경호 차원에서 매입한 것,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과거에 부친이 형편이 어려웠을 때 팔았던 땅을 다시 매입해 둔 것이다.
거기에 무슨 불법이나 부정이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소유 땅이 무슨 문제가 될 정도로 큰 땅이거나 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다. 각각의 매입 동기가 불투명하거나 상식의 범위에서 이해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 특히 1년 이상 출입하셨던 기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래 전부터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관심을 가져 오셨다. 특히 2005년부터는 이미 말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은퇴자마을 조성’, ‘농어촌 복합생활 공간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서로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주도해 오셨다. 대통령 일정에서 이와 비교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을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정책 설명을 듣기도 하시고 정책을 보완해 가는 과정도 있었다.
이에 따라서 농림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마을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가시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이런 사업의 모범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퇴임 후를 고향에서 보내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과 또는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는 주변 분들에게 ‘함께 이곳에 살면서 이런 활동을 해 보자’라고 권유해 오셨고 앞으로도 권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살면서 지역주민들과 퇴직자가 함께 숲과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사회활동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개 다른 전직 대통령의 생가도 기초자치단체가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다. 김해시에서도 다른 대통령 생가의 전례를 따라서 이 봉하마을을 관광마을로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서로 맞물려서 농촌을 새롭게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무슨 호화로운 대규모의 타운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노무현 타운’이라고 자신들이 직접 악의적인 이름을 붙여놓고 사설까지 써가면서 이를 비난하는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잊은 것 같다. 앞으로 만일 다시 이런 표현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다.
- 강봉석(기호일보) 기자 :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오늘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즘 민감한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언론과 정부가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하게 되면 건강한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해서 정부가 조금 대응을 조금 자제하는 방안과 또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글쎄, 그 건의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당장 드릴 말씀은 없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편집·보도국장들과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해 놓으신 상태이고, 또 그와는 별도로 일선 기자들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만나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찾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오늘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쪽 대변인도 언론인과 만남의 자리에서 ‘경선과정에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그 캠프에 가 있는 청와대 전직 인사들에게 지지를 철회하라… 그리고 등등의 이야기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했다는…, 청와대의 경선개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제가 그 보도를 못 봤는데, 경선 개입의 근거가 뭔지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겠나?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실명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의 고위 인사,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 대변인 : 아, 현직인 분이?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현직인 분이, 경선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쪽 여권출신 인사들에게 지지의사를 철회하거나 뭐 캠프에서 나와라 그런 식으로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게 그 쪽 주장이다.
▲ 대변인 : 어떤 사실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다. 저는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할 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실들을 근거로 그렇게 혹시 왜곡하거나 또는 오해해서 주장하는지―둘 중에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지만―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아까 김해 봉하마을을 지방자치단체 김해시에서 관광마을로 개발하려고 한다 이랬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느어느 경우가 그런지하고,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관광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소개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다만 대개 전직 대통령의 생가를 기초자치단체가 매입해서 대개 평일 날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주말에는 수천 명까지 오는 그런 생가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을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김해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아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청와대 일정, 내일 있을 남북정상회담 경제인 간담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다. 시간과, 누가 참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그걸 외우고 있지는 않고, 내일 일정이기 때문에 추후 자료로 나눠드리겠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통역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뒷논란이 일고 있는데, 혹시 미국 측 통역과 관련해서 통역의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백그라운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없나? 왜냐 하면 미국 언론들도 통역의 실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후과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사실 통역이 과연 이 사람이 통역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얘기하실 수 있는 만큼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일단 사실 상대 통역이 어떤 이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건 물어보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그걸 실제로 모르고,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저희가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그 분이 몇 번, 한·미간에 중요한 회의 때 통역을 하신 적이 몇 번 있긴 있는데, 그리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승민(SBS) 기자 : 하나는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다. 정상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통역이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보성 내지는 한·미간에 다른 보도 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외교부측을 통해서 항의나 어떤 그런 식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실제로, 바로 참여정부가 한·러 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의 외교적 창구를 통한 그런 항의는 있을 건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남북정상회담 경제인단 구성 부분이 대부분 보도를 통해서 사실상 나오고 있는데, 오늘 중 발표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발표가 아직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구성의 원칙 같은 것을, 물론 통일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겠지만 원칙이나, 단체장들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배경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통역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 이것은 저도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었다. 통역이, 뭐 어느 국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통역이 하다가 상대국 정상이 자신의 통역을 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장에서 그게 느껴진다. 대개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양국의 대변인이 해명을 했다. 그 해명을 믿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국측에서도 유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일쯤 저희가 명단을 발표할 생각이다. 그 구성 원칙, 특히 아마 지금 물으신 것은 경제부분에 관한 것일 텐데, 여러 가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해서, 또 세분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규모는 47명 내지 8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의 원칙, 각각의 세세한 원칙들은 명단을 발표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건 통일부장관께서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다.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이다. 단체장은 뭐 이렇게 1차 정상회담 때는 갔지만, 지금은 대북 경제협력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기업이나 특정 협회, 작은 분야의 장, 이런 분들이 참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큰 경제단체의 장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어떤 각 분야―분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추측하시기 때문에 그런데―경협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산업분야의 협회장이나 그 분야에 가장 대표적인 주도적인 기업인들이 참석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하실 것이 있으면 하나 정도만 하고 마무리졌으면 한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변양균 정책실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다. 변 실장이 당초에 장윤 스님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정아 씨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저희가 시드니에 가 있는 동안에 장윤 스님이 변호사를 통해서 ‘7월에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동국대를 걱정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되 신 씨 문제를 포함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변 실장이 직접 해명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대변인이 지금 자리에서라도 말씀하실 게 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그 부분을 조금 있다가 민정수석께서 설명하시게 될 것이다.
- 강성주(전북도민) 기자 :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다. 오늘 뉴라이트운동본부에서 이명박 후보를 고소한 데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에서도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이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도 앞으로 고소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그분들이 고소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다. 저희로서는 물론 그분들의 주장과 고소의 이유에 동의하지 않지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짓고 민정수석님 모셔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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