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 브리핑
▲ 민정수석 : 일단 <보도자료>를 직원들이 지금 배포해 드리고, 미리 배포를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오늘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어제, 9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와 가까운 사실이라는 사실이 신 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변 실장이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왔다.
비서실이 이에 따라 변 실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동안 해명해 온 내용 중 몇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로는, 변 실장은 신 씨와 예일대 선후배 관계로 수년전부터 잘 아는 사이로 빈번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7월 8일 저녁, 장윤 스님을 만났을 때, 신 씨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을 수행하던 중에도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윤스님과 연락한 사실을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변 실장은 비서실 차원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비서실은 오늘, 10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 내지 수사하고, 정책실장 신분을 유지할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하라.”고 말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인태(MBC) 기자 :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보도가 됐을 때 저희가 굉장히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민정이나 비서실에서 자체적으로 변 실장이 과테말라에서 장윤스님이랑 전화통화 사실이 있었는지, 또 신정아 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 차원에서 조사가 있었느냐, 조사할 계획이 있냐,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자체 조사가 별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입장을 밝혀 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왜 지금까지 그런 자체 조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 민정수석 : 일단 정책실장 개인의 해명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왜냐 하면 이게 예컨대 장윤 스님하고 만났던 관계라든지, 특히 신정아 씨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조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했었다. 사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오늘 밝히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은 있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줄 수는 없나?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인지….
▲ 민정수석 : 이미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 가까운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신정아 씨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여러 가지 나온 자료에 기해서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자료에 기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에 본인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해명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빈번한 연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전에는 다만 ‘미술계의 선후배로서 아는 사이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빈번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외에 구체적으로 몇월 며칟날 만났고 또는 언제까지 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철저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처음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변 실장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 이번에 사실이 밝혀지면서 왜 본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민정에, 청와대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얘기해 달라.
▲ 민정수석 : 특별하게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법무부에서 통보를 받은 이후로 ‘신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서 본인이 해명한 것과는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틀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짓을 한 것은, 특히 언론에서 지목돼서 주요하게 의혹을 삼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다. 우선 그동안 이 문제가 근 한 달 가까이 끌어오는 동안에 청와대는 변 실장의 해명만을 근거로 해서 계속 결국 대변인도 입장 발표를 해 온 것 아닌가? 그러다가 그게 뒤집힌 결과가 돼 버렸는데, 그 과정이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석연치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에서 변 실장 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테말라 방문 수행 중에도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윤 스님하고 연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과테말라 현지에 같이 머문 사람인지, 이 친구는 어느 정도의 신분인지 알려 달라. 이 과정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말씀을 해 달라.
▲ 민정수석 : 일단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애초에는 본인의 해명에 두 사람의 만남이라든지 이걸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에 저희들이 많이 좌우가 됐던, 또는 본인의 해명을 믿었던 부분이 있고, 다만 과테말라 통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었다. 과테말라에서 통화를 했던 여러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 중에 있었는데, 이게 장윤 스님하고 직접 통화가 아니고 친구를 통해서 통화를 한 관계로 우리가 장윤 스님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것을 빨리 알기 어려워서 확인이 마무리는 되지 않고 확인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특별하게 불교계에 있다든지 지금 상황에서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친구라는 사람이 장윤 스님과 변 실장, 두 사람 모두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두 가지만 여쭤보겠다. 아까 민정수석님께서는 이 사건 발표를 하면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 실장을 믿었고 개인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변 실장이 과연 대통령 정책실장인데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변 실장님의 말만 믿었기 때문에 ‘측근을 감싸고 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개인문제라고 했는데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 방침이라든지 변 실장의 해명은 전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해 오셨다. 그래서 청와대 문제로 비화가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떨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지금의 청와대 입장을 발표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사안의 본질, 이 사안의 가장 큰 논란은 변 실장이 직위를 통해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느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에서 통화내역 같은 것도 조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외압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민정수석 :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정확하게 정정을 하면, 이게 전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런 의혹들이 사실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혹의 제기를 했던 내용이 예컨대 변 실장이 신정아 씨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했던 것이라든지, 또는 변 실장이 장윤 스님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든지, 실제로는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데 상당부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외압 관련해서 확인된 것은 아직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히리라 생각을 한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변 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왜 통화내역 조회라는 간단한 방법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어느 언론사냐’고 하면서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짜증을 냈는데, 이렇게 언론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면서 다음에 의혹 보도를 일단 막은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있는가?
▲ 민정수석 : 일단 우리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지만, 과테말라에서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어도 과테말라에서 통화내역은 공적인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 중에 있다가, 이게 직접적으로 장윤 스님이라든지 이랬으면 저희들이 즉시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이어서 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실장이 언론 대응을 하거나 또는 그동안에 대처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두 가지를 여쭤보겠다. 첫째, 검찰 압수수색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을 언제 아셨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어떻게 통보를 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과테말라에서 전화를 했다는데 과테말라 전화를 포함해서 왜 바쁜 여건에서 그걸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고 본인이 설명하는지, 또는 민정쪽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
▲ 민정수석 : 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 해 달라.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과테말라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 아닌가? 거기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의 전화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 민정수석 : 우선 검찰이 아니고 <보도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9일, 어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통화한 것은 일단 본인은 설명하기를 ‘친구를 통해 가지고 장윤 스님에게 연락을 해 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 임동수(MBN) 기자 : 수석께서 설명하신 내용, 세 가지 틀린 점은 민정, 청와대 쪽에서 조사한 결과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틀린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비서진이나 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민정수석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앞에 나온 바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했고, 뒤에 새롭게 나온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비서실에서 확인을 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일단 보고를 받으시고 사표를 수리하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다른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사실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이 변양균 실장이 과테말라에서 친구를 통해 장윤 스님한테 연락을 해 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건데, 과테말라 갔다오신 다음에 장윤스님을 만났다. 만나자는 것을 통보해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전화를 바꿔서 어떤 얘기를 나눈 것인지 사실관계를 말해 달라.
▲ 민정수석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윤 스님에게 연락을 해서 귀국을 하면 장윤 스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간단한 확인만 하겠다. 변양균 실장 통화 사실을 조회하는 게 언제부터 조회… 비서실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하셨는지, 그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거하고, 첫 대통령 보고가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어제 바로 보고가 안 됐나? 오늘 보고가 된 건가?
▲ 민정수석 :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화 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다가 방금 나온 대로 첫 번째는 과연 신정아 씨 문제를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 실장의 해명을 받았고, 과테말라에서 통화를 했냐 안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테말라에 가지고 있는 전화를 통화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 시기는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귀국하셨다. 귀국하신 이후에 상당부분 시간이… 쉬신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
- 신종수(국민일보) 기자 : 사표 수리 부분인데, 전에 정윤재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검찰에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왜 그런지?
▲ 민정수석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래 의원면직 처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받아주지 않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정무직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건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데, 정무직의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해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정책실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나 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금일 중에 사표를 수리하기로 이렇게 정했다.
▲ 대변인 :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수고하셨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02-770-2556, 춘추관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