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늘어나…서민과 관련업체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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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10:31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전화사기, 실물깡 등 서민을 울리는 신종경제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사기나 중국산 짝퉁제품, 저작물 불법복제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늘고 있어 서민과 관련업계의 피해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4년 31만196건에서 2005년 24만6956건으로 급감했던 경제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에는 26만2989건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범죄가 재작년 23만5061건, 지난해 1만47건 연속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쇼핑몰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가 82,186건(2006년)에 달해 2004년(77,099건)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지난 2년새 보험사기는 109%(2004년 16,513건 → 2006년 34,567건), 위안화 위조지폐 적발건수는 4건에서 25건으로 늘어나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또한 핵심기술의 해외유출과 관련된 산업스파이사건의 경우 국정원에 적발된 것만 2004년의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으로 늘고 있으며, 유출분야도 반도체·휴대폰 등 IT산업에서 조선, 생명공학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험사기나 중국산 짝퉁제품 등의 상품모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적발된 금액만 하더라도 지난 2001년 2,999억원에서 2006년에는 2조9,536억원으로 5년새 885% 급증했다고 밝히고 실제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까지 합하면 경제범죄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에는 경제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불법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81만명(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카드깡 적발건수는 지난해(99건)의 두 배 이상인 202건에 달한다. 카드깡의 경우 최근에는 고가 제품을 구입케 하여 저가처분한 후 25%를 선이자로 떼는 방식의 실물깡 형태로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사기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청약자를 상대로 당첨되었으니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사례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두하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통화연결버튼을 누르라는 식으로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고액의 정보이용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지능형 범죄는 주로 중국, 대만 등의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 수법이 치밀해지고 국제적인 조직망까지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경제범죄의 방지를 위해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경제범죄에 대응해 전문검사제를 도입할 것 ▲미국이나 영국의 예처럼 경찰청 내에 보험사기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지적재산권 침해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범죄는 향후에도 더욱 지능화되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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