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무너진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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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13:59

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학력을 위조하여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임명되었던 신정아씨의 배후로 지목되자 신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변양균 청와대 전정책실장의 잇따른 거짓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본인 해명에 의존해 법적 대응 운운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소설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며 변실장을 두둔하기 바빴다. 청와대의 도덕성과 함께 도덕성 검증 시스템도 무너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변실장이 신정아씨의 동국대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이다.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와 비호 의혹수사에 늑장을 부렸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확인된 마당이므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곧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물론 신씨의 교수 임용과정과 감독 선임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의 압력이나 위법이 있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내부 인사의 권력형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온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의 도덕성 검증시스템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셈이기 때문이다. 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책이 뒤따라야 하며,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미 제기된 정윤재 전의전비서관의 ‘탈세청탁주선’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없다는 본인의 해명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각종 의혹 제기에 법적대응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레임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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