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5개년계획(2007~2011년)’ 수립 · 시행
이「문화재 5개년계획」은 문화재보호법(제15조)에 의거 2002년도에 만들어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2011 / 10개년)」이 5년을 경과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 강화, 문화재 활용전략 개발 및 확대 적용,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선진 개방형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각 부문별 체질 개선과 미래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정책가이드라인’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계획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간 중 총 3조 4,705억원(국비 2조 4,370억원, 지방비 8,685억원, 기금 1,6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주요 역점추진과제와 그 대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역량 강화(Capability) : 2,690억원 소요
ㅇ 조사연구 품질향상,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정보화 기반 확충 등 문화재 보존 필수·기본적 기능 강화
-> 문화재종합병원 및 전통문화연수원 설립·운영(2008년),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2007년),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u-heritage) 구축 등
합리적 보존(Conservation) : 2조 3,388억원 소요
ㅇ 행정시스템 개선·정비,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고도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점 모색 등 지속 가능한 문화재 정책패러다임 정립
-> 문화재보호법제 개편(분법),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개선, 문화재 불법유출 감시기능 강화,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조성, 근대·자연유산 보존기반 확대,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합리화, 문화재지구 정비 및 종합정보망 구축 등
협력적 관리 정착(Cooperation) : 573억원 소요
ㅇ 시민사회의 성장, 문화다양성이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흐름 등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부응, 다양한 주체와의 교류·협력 확대
-> 문화재 보호 민·관 협력 내실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 남북 문화재보존 협력사업 시행 등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 : 8,054억원 소요
ㅇ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발굴과 효용 극대화를 위한 관광·산업자원화 촉진 및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 마련, 조선왕궁의 핵심 관광자원화, 사라진 문화재 가치복원, 지역 문화유산의 테마별·거점별 종합정비,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등
앞으로 문화재청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일선에서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계획과 연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토록 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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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042-481-4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