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사 법무연수원에서 한국 신임검사 상대로 중국법 강의
중국 검사들의 방한 강의는 지난 6월 한국 법무연수원장과 중국 국가검찰관학원장이 금년 하반기부터 검사들을 상대국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검사 교육과정에서 자국법을 강의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중국검사 2名이 먼저 방한하여 한국의 신임검사반 교육과정에서 중국법을 강의하게 되었고, 금년 11월경에는 한국의 검사들이 중국 국가검찰관학원을 방문하여 중국 검사들을 상대로 한국법을 강의할 예정임.
금번 중국 검사들의 강의는 한국 법무연수원의 검사교육과정에서 외국 검사가 강의를 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중국 검사들은「중국의 검찰제도」,「중국의 반부패·뇌물죄의 현황과 직무범죄에 대한 형법적용」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음.
법무연수원은 한국과 중국 검사들의 상호 교환 강의를 통하여 한·중 검찰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실질적 법률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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