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독립유공자 유족연금지급 순위 개선 필요
위 사건은 신청인 김○○씨가 독립유공자인 부친의 유일한 생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친의 장손자가 연금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한 사건으로, 근거 법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는 유족연금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되, 타가로 입적된 자의 경우 손자녀 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혼인에 의한 타가입적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순위 규정은 신청인 김○○와 같은 경우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의견표명을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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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 백영란 02-3703-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