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포기
법무부는, 판결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원의 법리 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지 않으며,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족들이 심대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스스로 반성하고 신속하게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의 항소포기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승인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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