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의 군 훈련소 인분 가혹행위 현장조사 결과와 우리당 대책입니다.

1. 조사 결과

이미 어제 현장조사에 동행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조사 소감과 향후 우리당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음

먼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훈련병들과 그 부모 및 가족친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국회 국방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

어제 현장조사 결과 육군 훈련소 지휘관과 구속된 중대장등 관계 요원들의 진술과 피해 훈련병들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인분 가혹사건이 발생한 사실과 경위에 대해서는 양측 진술이 일치하고,

- 이 사건을 시스템이나 제도의 탓이라기보다 중대장 개인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에서는 군 훈련소 지휘관들과 훈련병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임

그러나 이 사건 직후에 왜 소원수리나 지휘보고계통, 기타 건의함 활용 등을 통해 상급 지휘관에 보고되지 않고, 훈련병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10여일이 경과한 후에야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림

- 육군훈련소 지휘관들은 소원수리 제도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 훈련병들이 이를 통해 충분히 가혹행위를 보고할 수 있었으나 중대장이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그리고 훈련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 등으로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 훈련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직후 중대장과 분대장 등이 소원수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이를 어기고 소원수리시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소원수리를 제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임

또한 이번 사건을 중대장 개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내용에 있어서도 부대 관계자들은 중대장의 완벽주의로 인한 결벽증과 임무수행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으나

- 훈련병들은 중대장의 다혈질과 감정의 큰 기폭 등 성격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음

해당 중대를 넘어서서 그 이상급 지휘관의 본 사건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조직적 은폐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음

본 사건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느낀 종합적인 소감은 ;

- 첫째, 군 훈련소내 구타 등 가혹행위는 거의 근절되었으나 아직도 훈련병의 기본적 인권존중에 대한 풍토는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

- 둘째, 아직도 군내 불미한 사건에 대한 조직적 혹은 개인적 은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 셋째, 군 훈련소 지휘관들과 훈련병들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한 진술과 소감이 엇갈리는 부분은 다분히 군 지휘관들이 훈련병 퇴소후 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나 피해자인 훈련병들에 대한 면담 및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고 해당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분대장들에 대한 조사만 시행한데 그쳐 이 사건을 계기로 신병교육기관에 대한 정밀재진단 및 제반대책 마련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임

2. 향후 대책

군의 특성상 통솔자와 피통솔자들은 일반 사회와 다른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것이 군내 피통솔자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특별권력관계도 군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군에 입대한 훈련병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잘못된 가혹행위나 악습을 경험한 경우 군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되며, 전역후의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 전체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함

이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군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첫째, 언제 어떤 경우에든 군대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즉시 분대장급부터 시작하여 사단장급 지휘관들까지 연속하여 보고될 수 있도록 ‘즉시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불시 확인과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휘감독을 강화할 것

- 둘째,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훈련병 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과 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인성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적 성격 장애가 있는 부적절한 인원은 사전에 신속히 교체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셋째, 다양한 욕구와 자유분방한 의식성향을 가진 신세대 장병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휘 기법을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행할 것

- 넷째,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병영내 인권보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식을 견지하고 병사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리더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

- 다섯째, 병 상호간, 지휘자와 피통솔자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적인 제재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어김없이 응분의 벌칙을 부과토록 할 것

- 여섯째, 병사들이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병교육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 시행할 것

- 마지막으로,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태스크 포스팀을 군내에 구성하여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활동 중간중간에 국회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나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받도록 할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당은 필요시 군인사법 등 관계법률 개정 및 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2005년 1월 25일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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