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측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한-EU간 품목분류협의채널 구축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전자, 섬유, 반도체,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중전기기 등 9개 주요 산업의 관점에서 한-EU FTA가 해당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수출증대 효과 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EU측 관세 철폐시 승용차는 9%, 트럭은 18%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트럭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는 IT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수출중이어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세제품인 디지털 TV, 영상프로젝터, VCR, 프리미엄 가전 등을 중심으로 對EU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섬유는 EU측 평균관세율이 7.9%로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직물과 편직제 의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의 섬유관세율도 10.1%로 높아 수입관세 철폐시 국내 중·고가 의류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지적되었다.
반도체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는 없으나 휴대폰, 가전 등의 수출확대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일반기계는 수출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은 주력 수출품목인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對EU 수출증대가 기대되어, 對중국 수출의존도 심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EU측 환경 및 기술장벽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출증가 제한적
전경련은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EU의 엄격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CE(Communaute Europeenne)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관리제도(RoHS) 등과 같은 까다로운 인증제도 및 환경규제가 국내 기업의 EU 진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철폐 효과가 실질적인 對EU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EU FTA에서 상호인증 및 환경규제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관세품목분류 및 무역구제 협의채널 구축해야
또한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와 품목분류협의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LCD 모니터와 MP3 플레이어의 경우 주기능인 모니터와 음향기기가 아닌 영상기기와 라디오로 분류되어 불합리하게 각각 14%와 12%의 고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율 : 모니터로 분류시 0%, 음향기기로 분류시 2%)
아울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현재 기관발급제인 원산지증명을 자율발급제로 전환할 것과, EU측이 반덤핑 조치를 주요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한-EU간 무역구제협의 채널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글로벌경영팀 김용옥 팀장 02-377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