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공무원 주요 정책결정직위 진출 활발
9월 14일(목)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가 2003년「이공계전공자 공직 진출 확대 방안」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중 기술직과 이공계전공자(이하 ‘이공계’)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등 주요 정책결정 직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직위에 재직중인 이공계(연구·지도관 제외) 비율은 33.0%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과학기술부 등 15개 과학기술부처의 경우 48.1%로 집계되었다.
한편, 이공계의 주요 정책결정직위 참여 확대를 위해 과장급 직위 중 복수직위 확대를 ’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과장급 직위 중 복수직위 비율은 55.6%로 기준년도인 ’03년 대비 25.7%p(868개) 늘어났으며, 과학기술부처의 경우 7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직 보임 가능 직위(복수직위+기술직단수직위) 비율도 68.2%로 전체의 2/3를 넘어섰고 ’03년과 비교 시 21.1%p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 이공계의 주요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수직위 수 자체의 증가와 함께 실제 이공계가 보직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장급 이공계가 복수직위에 임용된 현황도 함께 조사한 결과, 과장급 이공계의 복수직위 점유율은 35.2%로 조사되었으며, 과장급 이공계 인력풀이 33%인 점을 감안할 때 이공계의 복수직위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처와 비과학기술부처 이공계의 복수직위 점유율은 각각 47.0%, 21.7%로, 각각의 이공계 인력풀과 비슷한 수준이다.
행정직 위주로 운영되어온 인사·혁신·조직·예산·감사 등 공통업무 관장 과장급 직위의 복수직위 전환과 이공계임용을 적극 권장한 결과, 부처 전체 공통업무 관장 직위 중 65.6%가 복수직위로 전환되었고, 특히 교육부, 통일부, 노동부 등 24개 부처는 모든 공통업무 관장 직위를 복수직위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제로 과학기술부 총무과장, 건설교통부 총무팀장, 농림부·중앙인사위 혁신인사기획관, 기상청 재정기획관, 소방방재청 법무감사팀장 등 다수 직위에 이공계가 임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과거 행정직이 독점하던 인사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이공계 인력풀을 감안할 때 이공계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 진출이 활발하지만 비과학기술부처의 경우 이공계 인력풀이 작고 복수직위 등 주요직위 진출도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08년까지「4급이상 기술직·이공계전공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과「5급기술직 신규채용확대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위직 인력풀 확대를 토대로 3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내 임용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직위 및 공통업무 관장 직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직위로 전환하고, 복수직위도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직 보임 가능 직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이공계의 복수직위 및 공통업무 관장 직위 보임 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부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성렬 인사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이공계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 장·차관 및 관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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