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와 그램(g)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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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1:53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9.13(목) 15:00 부내 다산실에서 「제4차 법정계량단위 정착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법정계량단위 사용 계도·홍보활동이 시작된 7월이후의『㎡·g』정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법정계량단위 정착 확대 및 국민불편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제4차 중앙-지방 협의회(김경식 산업기술정책관 주재): 건교부, 중기청, 16개 광역시도, 대한상의,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이 참여

7월이후『평·돈』의 『㎡·g』으로의 전환은 건설업계·귀금속업계 등 공급자의 자율적 참여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홍보활동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평’에서 ‘제곱미터(㎡)’로의 전환은, 단속대상자인 공공기관 및 대형건설업계의 사용률이 8월말 현재 각각 89%, 77%로 7월에 비해 4%p, 7%p 증가하였음

다만, 비단속대상중에서는 부동산정보업계(8월말 90%) 및 중소건설업체(8월말 61%)를 제외한 부동산중개업소(7월말 44% → 8월말 50%) 및 지역정보지(8월말 41%)의 자율적 사용률도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중소건설업계 및 지역정보지는 8월부터 지자체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부동산정보업계는 산자부 자체조사로 한국부동산정보협회 회원사,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및 주요 포탈을 조사한 것

‘돈’에서 ‘그램(g)’으로의 전환 역시 8월말 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홍보 착수와 함께 7월말에 비해 소폭 증가

특히, 8월이후 법정계량단위 정착에 대한 공급자들의(단속대상: 공공기관·대형건설업계·귀금속판매업소, 비단속대상: 부동산중개업소·중소건설업계) 높은 공감대는 향후 제도정착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이날 회의에서는 8월중 이루어진 공급자의 자율적 참여 사례 및 지자체의 모범적인 계도·홍보 활동 사례 등이 소개되었음

공급자의 자율적 정착사례로는
- 건교부·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정보협회·포털사이트 등의 ‘1제곱미터당 가격정보’ 제공
- 건설업계의 정수 ㎡단위 분양광고 착수
- 귀금속판매업중앙회 및 소속회원사의 정수단위 금반지 수요조사 착수 등임

이와 함께 지자체의 체계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위해 전국 248개 시군구 총 2,188명이 참가한 지자체별 「법정계량단위 정착 T/F(중기청·지역상의·시민단체 등이 공동 참여)」가 8월초부터 본격 가동되었으며, 경남 김해시의 스크린 펜 제작·배포, 경기 광주시의 버스 활용 홍보, 부산광역시의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광주광역시의 어린이를 통한 홍보 등이 대표적 홍보·계도 성공사례로 주목 받았음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 및 지자체는 향후에도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그램’의 정착 확산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특히 10월 한달간은 중앙 T/F팀과 지자체 T/F팀 합동으로 주요 지역별로 현장밀착형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향후 각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등 분양가 승인시 「3.3㎡당 가격」대신 「1㎡당 가격」을 사용하여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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