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ETF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성황리 개최
세계 ETF시장의 상품종류 및 운용구조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ETF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금융정책당국 및 학계, 업계, 해외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신종 ETF 도입의 필요성,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열띤 토론이 진행됨
또한, 증권·자산운용 등 관련업계와 기관ㆍ개인투자자가 대거 참여하여 해외 ETF 등 신종 ETF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함
□ 주제발표 주요 내용
[노희진 증권연구원 정책제도팀장]
ㅇ 기초자산 범위의 확대 및 다양한 구조의 ETF 설정 허용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해외 ETF 도입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필요 있음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지수 추적 ETF 개발지원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제고
ㅇ 신종 ETF 도입시 파생상품 편입으로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규제, 위험고지의무 강화, 거래소의 실질적 심사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 가능
ㅇ 다양한 지수복제방법 허용을 위한 자산구성요건 완화, 현금설정 허용, 추적대상 기초자산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주요 토론내용
[고봉찬 서울대 교수]
ㅇ 현재의 ETF 관련 자산구성요건 및 지수추적방법 규정은 운용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
ㅇ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운용사들에게 사전적으로 이들 방법에 대한 공시와 정보공개의무 부가 필요
ㅇ 간투법상 자산의 범위에 현금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을 포함시켜 실물자산을 납입자산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ㅇ 또한 ETF 기초자산을 채권, 상품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여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전균 산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ㅇ 기존 현물납입 방식의 ETF에 비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ETF는 비용과 지수 추적오차(tracking error) 측면에서 장점 존재
- 파생상품 투자비중의 10% 한도는 과도한 적용으로 보이며 이를 확대할 필요성 있음
ㅇ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등의 법 적용을 달리할 필요 있음
- 거래소가 청산결제기능을 갖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미미하기 때문에 위험평가액을 전체 NAV 대비 1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
ㅇ 파생상품의 활용 허용시 투명한 운용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사에 파생상품은 물론 기초자산에 대한 특성과 내재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임
[변상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부장보]
ㅇ 우량 해외 ETF의 국내상장 등 신종 ETF의 도입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주식시장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거래소는 해외 ETF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역외 ETF 뿐만 아니라 국내운용사가 개발하는 해외지수추적 ETF의 상장을 동시에 추진
- 해외지수를 추적하는 해외 ETF 도입시 합성복제방법을 이용한 자산구성을 허용하여 파생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또한 파생상품 이용시 내부통제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실질심사기준을 강화할 방침
- 현금설정구조 수용과 기초자산 범위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
□ 기대효과
전세계적으로 ETF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종류 및 구조의 다양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시장 여건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최선의 제도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ETF 자산구성요건 완화, 현금 설정ㆍ환매 방식 수용, ETF 추적대상 기초자산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함으로써 국내 ETF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ETF 시장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투자상품 출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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