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운동 성명-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정말 이대로 좋은가
춘천-양양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홍천, 양양, 인제 등의 지역주민 30여명이 토론회장에 방문하여 토론 중 춘천-양양고속도로에 대한 사항을 아예 빼지 않으면 토론을 물리력으로 저지시키겠다고 하며 토론회 진행을 막았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와 국회, 지속위는 토론장을 방문한 지역주민들에게 토론회 중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종합교통계획으로 2019년까지의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자리여서 특정 사업의 가부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소용이 없었다. 무조건 강원지역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만은 어떠한 내용도 이 자리에서 토론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공개선언한 후에라야 토론회 진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열린토론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요구다. 마치 사전검열과 같이, 특정 사안은 결코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토론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주최측은 참석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토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토론을 주최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면 다른 사람, 다른 의견은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행태는 열린 사회의 적을 자처하는 것이 됨은 물론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어가는 데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하지만 이날 토론의 핵심 이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달리 20년간 대략 400조원이 투자되는 국가 백년대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한 정부의 불철저함과 결과의 미흡을 따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던 5개 환경단체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각분야의 입장을 의견을 듣기위해 정부, 수정연구진,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는 건교부는 현재 이 계획 수정안에 대한 정부 내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들어 시민단체와 지속위, 국회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 산하 전문기관의 일부 전문가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출장을 불허당하기도 하였다. 정부 계획이 확정 전이면 전이어서 안하고, 확정되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하지 못한다는 식의 재판이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토론회 무산으로 국가의 큰 계획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토론의 기회를 잃었지만, 사전 제출된 지명토론자들의 언급 중에는 심각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다.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정작업과 연구가 좀더 열린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너무나 편협하게 진행되고 계획 및 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결정에 좌지우지 되었던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 스톡에 대한 구태의연한 평가, 방만한 수요전망과 장래예측의 객관적 과학적 조사와 입증의 미흡, 수단간 투자배분의 균형회복 실패, 중복 경합투자에 대한 조사분석의 미흡,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실종, 방만한 재원대책 등 심각한 숙고와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다. 수정계획이 수사적인 변화 외에 대규모 투자의 지속에도 만성화되는 교통문제, 대기오염과 환경파괴,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등 우리사회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이 담겨져 있지 않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기왕의 수정을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우리는 이후로도 이 수정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국가기간교통망은 한 지역의 생존권 문제라기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래의 교통체계를 정비하는 접근이어야 함에도 지역주의에 휘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의 이 계획 수정안이 발표되었을 때도 지역의 요구와 상충하는 조정안을 폐기하라는 지역의 요구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를 압박하여 수정안에 포함되었던 일부 연구조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정부의 국가 최상위계획의 수립과 수정이 이 지경이라면 이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건교부는 이번 토론회 무산이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국가정책수립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비공개적인 정부부처간 협의에 갖혀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국민들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간과하는 안이함을 버려야 한다. 우리 5개 시민환경단체들은 앞으로도 이 문제의 처리와 개선에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할 수 있는 역할의 수행에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 둔다.
2007년 9월 1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우이령보존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개요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에 창립돼 ‘생명 존중의 교통 문화와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을 실현하고, 교통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쾌적한 대중교통 만들기 및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유자녀 돕기’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사람 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 교통이라는 목표 실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육교와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 만들기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 환경 개선 △시내버스·도시철도 우선의 대중교통 개편 △차 없는 날 행사와 더 쾌적한 대기질 확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개편에 기여했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도 꾸준히 수행해왔다.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추진되고 있고,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앞서가는 시민운동이다.
웹사이트: http://www.greentranspo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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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조사팀 하혜종 팀장 02-744-4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