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체계
□ 당이 중심이 되는 비전 2005 위원회는 국민 각계각층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민의 수렴 역할을 담당
□ 원내 정책위에서는 당의 민의 수렴 결과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통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하여 추진
―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입법 내용에 반영
―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사항은 정조위별로 각부처와 조율하여 추진
□ 비전 2005의 활동은 2월 말까지로 하고 연초 각부처가 마련중인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12가지 약속별 추진 과제
약속 ① 선진사회협약체결
과제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약(김진표의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예시)
―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납품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임금격차 해소 기여
― 관련 중소기업 인력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비의결권 자본 출자 제공
□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예시)
― 하청단가 상승요인의 정부 발주단가 반영
― 중소기업 종사자 직업훈련 비용의 세제상 손비 인정
― 중소기업 자본출자분의 총액출자 한도 제외
□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중앙회(5인)와 전경련(5인)을 동시에 간담회에 초청하여 의견 수렴
―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 간부들도 초청
과제 2. 기업과 노조간 협약(이목희 의원)
□ 경총과 노총(한국노총, 민노총)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노사 현안을 청취하여 합의를 유도
―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비정규직 보호법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노조와 경영자측이 협력할 사항
(예)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을 1 : 2로 하는 방안)
과제 3. 금융권과 중소기업간 협약(정덕구 의원)
□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초청하여 상호 협력 사항 도출
― 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내수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채 조정 프로그램 실시의 기본원칙 마련
― 해당 중소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 이행 계획 제출(경비절감, 인력조정 등)
― 이 논의에는 금감위 참석 필요
과제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약(강길부 의원)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협의회장단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 가능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관련 주요 보완 요구 사항
: 인사권, 재정권, 행정사무 이양 등
― 2005년 지자체 선거 관련
:기초단체장의 당공천 배제, 후원금 모집 합법화
□ 이상의 논의는 국민과의 약속 제 9항「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
과제 5. 여야 정당간 협약(김부겸의원)
□ 한나라당이 제시한 「2005년 무정쟁의 해」를 위한 협약을 추진
― 당론 대 당론의 대결 방식에서 탈피, 상임위와 각종 특위의 자율적 법안 처리 보장
― 주요 정치적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정치협상회의>를 수시 가동
―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TV 토론 관례화
― 여야 의총 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호방문 강연
약속 ②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지원
과제 1. 자금난 해소 대책(이계안 의원)
□ 중소기업청, 금감위, 금융기관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하여 다음 대책들을 논의
―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조건(금리 및 상환기간) 재조정 가능성 제시
― 금감위는 은행대출을 연체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제시
―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과제 2. 인력난 해소 대책(선병렬, 최재성 의원)
□ 중소기업청, 노동부, 교육부 담당 국장들과 반월공단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논의
― 외국노동자들의 규모 및 배분원칙 개선 사항
― 국내 청소년 취업, 주부 등 여성인력, 고령인력자원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 강구 (세제 금융상, 고용보험 활용 등)
과제 3. 판매난과 기술개발 능력 부족 해결(채수찬 의원)
□ 조달청, KOTRA 등과 함께 중소기업공단을 방문하여
― 정부 조달제도의 개선 방안
― 해외 수출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과 함께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하여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문제점 청취
― 특히 기술개발 담당인력 확보(공익근무요원) 문제와 산학 협력 방안 논의
과제 4. 3만개 혁신 중소기업 양성(오영식 의원)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를 방문하여 중기청 간부들과 함께
― 3만개 혁신 중소기업 양성 방안 포괄적으로 논의
약속 ③ 지식기반서비스사업 육성
과제 1. FTA 체결에 능동적 대처(정의용 의원)
□ 우리당 소속의원들의 FTA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외경제연구원 방문
― 한ㆍ칠레 FTA의 효과 청취
― 한ㆍ일 FTA, 한ㆍ싱가폴 FTA, 한ㆍ아세안 FTA, 한ㆍ중 FTA에 대한 추진 방안 토의
― 각 국별 의원외교활동 강화 방안 마련
과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서갑원 의원)
□ 총리실의 규제개혁위로부터 규제개혁 방안을 청취
― 금융, 회계, 법률, 컨설팅, 교육, 의료 분야별 규제개혁 내용과 입법 계획 토의
―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설치」 법안에 대하여 교육위 소속위원들의 전향적 입장 정리
약속 ④ 청년을 세계로 미래로!
과제 1. 개도국 청년봉사단 파견 계획(이인영, 최재성 의원)
□ 외통부, KOICA 등과 개도국 청년봉사단 파견 계획 토의
― 동남아, 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 파견 수요 진단
― 개도국 지원 예산(ODA) 증액 소요 판단
― 사회봉사, 정보화 지원 등 분야별 파견 계획 검토
과제 2. 사회적 일자리 창출(박명광 의원)
□ 문화, 보건복지, 환경 분야별로 인력 수요를 파악
― 특히 기초생활보호자, 장애인 관리 인력 등 사회보장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계획 마련
―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인력 공급 측면 파악
약속 ⑤ 서민생활안정
과제 1. 신용불량자 대책(김진표 의원)
□ 재경부, 금감위 등과 함께 대책 논의 (해당 정조위에서 담당)
― 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손비처리 방식 (금융기관과 정부의 비용분담 원칙)
※ 정부 각부처가 경상비예산의 5%를 삭감한 재원을 신불자대책비로 충당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마련
― 통합도산법 등 법률 제정 뒷받침
과제 2. 농어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주승용 의원)
□ 계획 수립 과정에 당이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농어민대책특위」구성
― 계획 수립 기본 방향
― 세부계획 내용에 농촌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민단체 대표들과 연속적 회의 개최
약속 ⑥ 저출산 · 고령화 사회대책
과제 1. 보육지원 정책 마련(홍미영 의원)
□ 당내 여성특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간담회, 현장 방문 실시
― 보육시설 확충 방안
― 보육교사 확보 방안
― 정부지원(저소득층)과 수익자 부담 원칙 (중산층 이상)
과제 2.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김선미 의원)
□ 보건복지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 법제정 일정을 확정하고
― 법제정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
― 선진 외국의 사례도 파악
약속 ⑦ 글로벌 문화강국 건설
과제 1. 문화산업 육성 방안 마련(우상호, 윤원호 의원)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조정 계획
― 문화산업 인재 양성 계획 점검
― 국가 문화산업 전략기구 설치 방안 검토
― 한류발전TFT 적극 활동
약속 ⑧ 부패없는 사회만들기
과제 1. 지자체 차원의 토착형 부패 일소(이은영 의원)
― 당에 민생형, 토착형 부패 사례 접수 창구 개설 운영
― 당의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접수된 민원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 추진, 검토
과제 2. 반부패협약 체결(이은영 의원)
― 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의 주요 업무 계획으로 추진
약속 ⑨ 지방분권
과제 1. 지방자치개혁기획단 출범(우원식 의원)
□ 당 연구소에서 추진할 과제
― 내년 지자체 선거 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과제 1. 특별법 제정 (특위소속의원 중심)(박상돈 의원)
약속 ⑩ 신행정수도후속대책지방분권
□ 국회특위 활동과 여야 협상을 통하여 2월중 다음 내용 확정
― 이전할 행정기관 확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 수도권발전대책 방안 등
약속 ⑪ 북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
과제 1. 6자회담 지원을 위한 당차원의 노력(유선호 의원)
□ 다양한 대화 채널 모색
□ 당차원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정계와 접촉하여 지원 네트워크 모색
과제 2. 남북 국회회담 추진(송영길 의원)
□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남북 정당간, 또는 국회 차원의 회담 추진
― 북핵문제 뿐 아니라
― 식량난 해결을 위한 남북 농업협력 방안 제시
약속 ⑫ 의회주의원칙과 여야관계개선
과제 1. 국회개혁특위 즉각 가동(문석호 의원)
― 당소속 국회개혁특위 중심으로 우리당의 국회개혁 세부방안 조속 마련
― 이를 위해 전문 학자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개최
2005년 1월 25일
열린우리당 비전2005위원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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