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처분 배심원제 운영

뉴스 제공

2007-09-13 15:25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행정처분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배심원단에게 사전심의를 거치게 한 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행정처분은 행정기관 주도로 단순히 법률에 정한 대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처분내용에 대한 불신팽배로 행정소송 등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도입으로 행정쟁송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처분과정에 공무원외에 외부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업무와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재 수산진흥과 도시계획과 등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5개부서에서 배심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심원제 운영대상 업무로는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 및 면허·자격등의 취소·정치 처분시 감경규정이 있는 판단재량 여지가 많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심원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사건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 배심원의견서 비공개 규정 등을 두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압력이나, 청탁, 협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경상북도는 본 제도도입으로 년간 8천만원 정도의 행정쟁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제 실시이전에는 분기별 평균 7건정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배심원제 실시이후에는 현재까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제도운영의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기에 비록 불이익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내용을 수용하게 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 간접적 효과는 실로 크다고 밝혔다.

경북도 정책기획관(박의식)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고 하여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점차 줄어들고, 더 나아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에 본 행정처분배심원제의 도입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