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는 수구야합주의일 뿐
정세균 의원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행보가 강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에서 우리는 실용주의 본연의 내용과 가치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에는 반(反)개혁, 수구세력과의 야합, 밀실거래 등 추악한 오물들만이 가득할 뿐이다.
정세균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 후 첫 고위당정간담회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이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안 등이고, 연일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는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일 뿐이다. 또한 과거사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법안에 대해서 이미 파탄난 한나라당과의 협상만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는 또한 반(反)개혁, 수구야합주의일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4.15 총선의 민의를 배신하고 경제살리기, 대화와 타협, 실용주의 운운하며 재벌들과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굴종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최소한 실용주의라는 말은 더럽히지 말고 정당하게 수구야합주의, 개혁배신주의라고 표현하기를 권고한다.
2005년 1월 25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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