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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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9.14(금)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12개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오영호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

이번 협의회는 9.17~21(5일간)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제2차 협상에 앞서 우리측 대응현황 및 협상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인도, 중국 등 기타 FTA 추진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호 차관은, 제3차협상 대비 우리측 양허안은 EU와의 차별적인 산업경쟁력, 교역구조 등을 고려하여, 업계와 치열한 고민 끝에 마련한 최선안이라 설명하고, 특히, 금번에는 우리측이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에 대한 EU측 개선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측이 보다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

이에 따라 향후 한 달 간격으로 스피디한 협상이 진행되고,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 업계도 거대한 EU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

한편, 오 차관은 선진경제권 및 신흥시장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개별 FTA 추진보다 더욱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과의 FTA는 선진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며 인도, 아세안, 중국 등 신흥시장은 상당부문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거대시장을 선점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기대

특히, 선진국과의 FTA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면, 신흥국으로의 서비스 수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석한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협상 추진에 있어, 국내 산업 현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

특히, 금번 협상을 통해 관세철폐 외에도 무역구제,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완화 등 실질적인 교역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

아울러, EU뿐 아니라 향후 중국 등과의 FTA 추진시기 및 의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

오영호 차관은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에서도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설명하고, 우리 업계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

아울러,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한중 FTA 등 여타 FTA에 대비하여서도 향후 업종별 T/F 등을 구성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임을 설명

* 한-EU FTA 전문가/업계 의견수렴현황
- 민관협의회 : 1차(‘07.2.2), 2차(‘07.2.28), 3차(‘07.5.4), 4차(’07.7.12)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1차(5.17), 2차(7.4), 3차(8.24)
- 업종별 T/F : 1차(6.18～25주), 2차(8.6～13주), 화학, 기계 등 주요업종별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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