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정보원직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정보원공고제2005-1호

2005년 1 월25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각 부처의 人事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공무원 任用權위임범위를 확대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이 개정

나. 國情院도 同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大統領의 任用權일부를 國情院長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5급이상의 직원 임용권을 원칙적으로 大統領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급이상 직원에 대한 임용권중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國情院長에게 위임하도록 개정

나. 4-5급 직원의 파면을 원장이 행하도록 위임한 개정 제7조의 내용에 맞추어 징계관련규정중 대통령이 행하는 파면대상의 범위를 3급이상 직원으로 조정

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가‘제73조의3’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법상 同條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02-2202-8611, FAX:02-2187-0357, E-mail: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 코너내 의견제출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및 주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02-370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