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획예산처공고제2005-3호

2005년 1 월25일

기획예산처장관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기금관리기본법(2005. 1. 1.)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함.

1)금융기관등에서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업등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3)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밖에 자산운용 및 그 관련 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의견제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금융기금과(Tel:3480-7967, Fax:3480-79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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