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1호

2005년 1 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신고포상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2004년12월31일 개정 공포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합부채비율 지정제외기준은 폐지하고,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수가 적고 3단계 이상의 계열회사간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규제를 면제함.

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신산업 및 성장동력산업 출자를 통한 고용 창출,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함.

다. 시장의 감시 강화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 법률에서 신설한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구체적 공시 사항들을 규정함.

라. 친족분리 등을 통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 경영활동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채무보증 금지대상을 보완함.

마. 지주회사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현행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판단요건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함.

바.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 주식 대금납입 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 이전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체적 신고시점을 설정하는 한편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소규모 기업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서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감소함.

사. 개정 법률에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한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함.

아.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적인 법령 등을 제 개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협의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

3. 의견제출

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총괄정책과, 503-9117~8, 팩스:507-3544, 이메일:ftcabcd@ft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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