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9호

2005년 1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2004.10.22, 법률 제7237호)됨에 따라 위임 사항인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에 중독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별표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참조:생활복지표준과 최월영사무관 전화 02-509-7247, 팩스 02-509-72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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