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2호

2005년 1 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연근해어장의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지속적으로 조성·보호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2004.12.31, 법률 제7312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영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라 함은 외끌이어선 또는 쌍끌이어선이 저인망어구를 사용하는 저인망어업과 망구전개판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트롤어업으로 정의하고 막대기·파이프·빔 등을 사용하는 트롤·연안새우방·새우조망·형망어업은 제외함.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포된 날 이전 5년의 기간 중에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한 자로서 수산업법 제57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소유한 어선 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가 소유한 어선으로 함.

다.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통장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어업인 등으로부터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받도록 함.

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행정부시장 또는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은 담당공무원 중 국장 또는 과장 1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1인,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감정평가사 1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대표 2인으로 함.

마.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은 1척당 1천만원을 기본한도로 하고 1톤당 200만원씩 가산하며, 5톤 이상의 어선은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함.

〈톤급별 지원금 지급기준〉

톤 급 지 원 금

1톤 미만 1천만원

1톤~2톤미만 1천2백만원

2톤~3톤미만 1천4백만원

3톤~4톤미만 1천6백만원

4톤~5톤미만 1천8백만원

5톤~20톤미만 2천만원

바. 시·도지사는 선박관리업체와 어선의 유지·관리·해체·소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경쟁입찰에 따라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선박관리업체의 자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재조합·선박해철업자,어항법에 따른 한국어항협회,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체 또는 시·도지사가 이들 업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전화:02-3148-6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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