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3호

2005년 1 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연근해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보호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2004.12.31.법률 제7312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를 희망하는 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무등록어선은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무등록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함.

다. 잔존선가 및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시·도지사는 정리대상어선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업체로 하여금 정리대상어선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

마. 시·도지사는 정리대상어선처리대장 및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기록카드를 작성·영구보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전화:02-3148-6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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