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5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사방지지정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방지내시업허가 및 사방지지정해제 신청시 첨부되는 토지소유권 서류인“토지등기부등본”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확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사방사업의 기술발전과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급산림토목기술자가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방사업의 기술발전과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1급산림토목 기술자가 사방사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사방지내 시업허가 및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시 첨부되는 토지소유권 서류인“토지등기부등본”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확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현행“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은 자”에게 발부하게 되어있는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납부통지서를 법 및 시행령에 맞게“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로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042-481-4271, 팩스:042-472-32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과(전화: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02-3703-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