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체결된 한 중 환경협력협정에 의거하여 1994년 4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환경공동위에서는 양국 환경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그동안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황해보전, 황사 모니터링, 산샤댐건설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연구, 공동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협력사업 이행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양국은 한 중 일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NEASPEC), 북서 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등을 통한 동북아 역내 환경협력 강화방안과 기후변화, UNEP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2.16일 교토의정서 발효 후 선진국들의 기후변화협약 의무부담협상 및 교토이후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세계 2위 CO2 배출국가인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양국간 기후변화 정책협의를 정례화 할 것을 금번공동위를 통해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중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 국가간 철새 이동로에 위치해 있어 국제적 천연자원인 철새보호를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철새는 329종으로 양국간에 러시아(337종)다음으로 많은 철새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국가중 중국과 우리나라사이에만 철새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94년 철새보호협정을 체결.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한 일 정상회담에서 한일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호주와도 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단계에 있음.
※ 동북아 국가 철새보호 협정 사례
ㅇ 일본-미국('74), 일본-중국('81),일본-호주('81), 러시아-북한('87), 러시아-일본('88), 러시아-중국, 중국-호주('88)간 체결
금번 공동위를 통해 한 중 양국은 그 동안 양국간 환경협력 현황 전반에 대해 재평가하고 동북아 역내 및 전지구적 제반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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