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 착수
아울러, 김 부총리는 우선 참여정부에서 1,000억원(기 확보 400억원과 ‘08년 예산에 600억원 반영)을 지원하여 그 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의 특별지원자금을 더 조성할 방침임을 설명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으로 인식되어온 연구원 퇴직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님의 결심을 받아 우선 내년 예산에 600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개편, 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 증대,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타 부문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연구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연구개발의 핵심 주체인 연구원들의 위상이 국가 발전 기여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위상과 처우는 대학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의 노후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과학기술 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연구원 퇴직연금(노후복지)” 제도의 활성화는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연구원 사기진작의 핵심사안으로서, 퇴직연금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면 정부출연연구소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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