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2005년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 등 논의 브리핑입니다.

1. 정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재로 07:30 프레스센터에서 2005년도 제2차「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② 2005년 환경보전정책 추진계획 ③ 2월중 사회문화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음

회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곽결호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배종신 문화관광부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차관, 이원덕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간사)이 참석하였음

2.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공통)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확대(특히 여성고용 증가)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육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두되
* 일본은 개호보험제도(‘00년 도입)을 통해 35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를 병행하며
○ ‘08년까지 8만여개의 사회적 일자리(자활사업 포함)를 새로 늘리되, 성과나 수요에 따라 추가하기로 함
* 사회적 일자리형 : 27('04)→76천명(‘08), 자활사업 : 60(’04)→90천명(‘08)

최근 빈발하고 있는 생계형 사건사고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5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은 사업성격에 따라 상반기에 조기집행(70%이상)을 추진하며 당초계획보다 사업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음

산업정책 차원에서 제조업에 준하는 사회서비스 부문 육성시책을 마련하기위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음
○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고용증가 선도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하여
○ 사회적일자리 유효수요 확충을 위한 제도화 일정을 조기에 마련

중장기적으로는 세제·우선구매 등 혜택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행정 인증시스템 구축 또는 필요시 관련법 제정도 검토키로 함

3. 환경보건 조사와 국민건강영향조사의 연계(환경부)

환경오염 등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요인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환경보건정책 기본틀을 마련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음

환경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의 발생 실태, 환경오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 도시, 공단지역, 농어촌 등 지역별로 환경오염과 호흡기질환 등 환경관련 질환 발생실태에 대한 조사·감시사업(Surveilance) 추진
○ 환경부의 국민환경건강조사와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연계추진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 창출
- 환경부에서 국민 환경보건 상황파악을 위하여 금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혈액중 유해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농도측정조사(3년 단위)에
-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05.4월 착수예정)의 혈액샘플과 설문을 활용함으로써
- 환경부 단독검사 추진시 혈액샘플 확보, 인력 및 검사장비 확충 등 조사시스템 구축 등에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나 복지부 조사와 연계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예산절감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폐광지역 등 환경보건 실태조사와 관련
○ 조사결과를 농작물 중금속 허용기준 설정에 반영(식품의약품안전청), 광해방지사업과 연계(산업자원부, 지자체) 등 부처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4. 기업 사회공헌 조사연구 실시 및 활성화방안 세미나 개최(복지부)

‘03년 기준 기업 사회공헌 규모는 1조원이상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파악, 국내외의 모범적 사회공헌 사업 분석,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및 협력체계 강화 전략 개발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음(중앙대학교 김교성교수팀)

기업 사회공헌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세미나를 금년 2월중에 개최하며, 이 세미나에는 학계, 경제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임

5. 노숙인 문제 대처방안
쉼터 입소를 기피하고 있는 거리노숙인(‘04.12현재 969명, 증가추세)에게 단기간 숙소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상담보호센터 입소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강화하고

○ ‘05년 2~3월에 서울역 주변에 300여명이 이용가능한 대규모 상담보호센터를 신축하고 기존센터를 확장(100명 이용) 예정
○ 성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쉼터(11개소) 운영 강화 및 신축 상담보호센터 이용시 여성전용공간을 분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6. 기 타

2월중 사회문화정책방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설연휴기간에 취약계층·시설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04년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관련 현안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협의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음

연락처

사회정책총괄과 02-502-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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