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이 깊어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또한 2004년도 주택건설 실적과 건축허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거용 주택건설은 지난 3년간의 평균치 보다 무려 56%나 감소하고, 비 주거용 일반건축물은 21%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 2003 대비 재건축 60% 감소, 재개발 32% 감소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서울시가 밝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이고
둘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셋째는 도심부 재개발의 활성화이다.

≪주택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ㅁ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선
○ 서울시의 예비평가 폐지
▶ 지금까지의 예비평가는 구청장이 현지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 투기지역 300세대 이상, 기타지역 500세대 이상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서울시 예비평가위원회에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해 왔으나,
▶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예비평가는 폐지되고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다만,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의거 즉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시의 사전평가 중단
▶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시장 불안, 재건축 투기방지를 위하여 투기지역 100세대 이상, 기타지역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평가를 통한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해 왔으나,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위축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지침 개정

기대효과
ㅇ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여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ㅁ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 개선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결정권을 구청장에게 넘김으로써 사업추진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재개발 사업 활성화≫
ㅁ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연4회)를 개최하고 민·관 워크샵(연1회)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ㅁ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미한 정비구역의 변경은 자치구에 위임하여 시행기간을 단축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재개발구역 지정도 대폭 확대하여 금년도에 30개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ㅁ 정비구역내 공공시설 우선 시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촉진하고
○ 정비구역 장기간 미 시행된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유도,
○ 공공시설 우선확보 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ㅁ 도심형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방식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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