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성과보고대회 개최
금번 보고회는 지난 5년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는 자리로서, 정부혁신의 전략적 수단이자 구체적인 성과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한 전자정부 사업의 그간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수요자인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민원(G4C), 전자조달(나라장터) 등 11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8월에 ‘전자정부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혁신 등의 4개 분야에 걸쳐 총 31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약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① 참여정부 이전까지 장기전략 없이 추진해 온 전자정부 사업을 ‘전자정부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
② 그동안 부처 단위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형태의 정보화사업 추진방식으로 공급자(정부)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서 벗어나 유관기능별로 다수 부처 간의 연관 과제를 사업화하여 수요자(국민) 입장에서의 통합된 서비스를 전달
③ 정보화를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던 한계에서 탈피하여 업무혁신과 긴밀히 연계하여 정부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의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주요성과를 종합해보면, 각종 업무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고, 부처 간 경계 없는 행정 처리를 통하여 국민 중심의 통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와 정보화조직의 전문화를 통하여 전자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분야별 성과를 정리해 보면,
① 공직사회내의 업무처리를 전자화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BPS’를 전 중앙부처에 확산하여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재정·세정 등 공통 업무를 전산화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약 9백여 종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기관별로 분산 처리되던 식·의약품, 고용·취업 등의 유관기능을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②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처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 호적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민원처리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였다. 참고로, 여권발급 신청 시에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 금년 말까지 공유정보의 종수를 70여종까지 확대하여 내년부터는 전체 민원 구비서류 4억 4천만 통 중에 67%인 2억 9천만 통을 감축할 계획이다.
③ 국민의 전자적 국정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확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www.epeople.go.kr)을 구축하여 국민제안, 정책포럼 창구를 단일화하였고, 행정정보 공개 단일창구(www.open.go.kr)를 개설하여 금년 8월 기준으로 약 7천 5백만 건의 행정정보 목록을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당경선, 국립대 총장선거 등에 적용, 향후 각종 공직선거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온라인화하여 국민편의 제고
전자민원(www.g4c.go.kr) 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재 32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 안방민원시대를 본격화하였고, 홈텍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신고의 약 80%를 인터넷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전자세정 국가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178개의 민원상담 콜센터를 110번 대표전화로 통합하여 국민이 정부로부터 One-stop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기업지원 행정서비스를 통합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기업지원 단일창구(www.g4b.go.kr)를 개설하여 기업들에게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약 1천 4백여 종의 기업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출입 물류 처리기능을 일괄 처리토록 하여 2002년에 평균 9.6일 소요되던 수출입화물 처리시간을 3.6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이와 함께, 외환·결제·마케팅 등의 각종 무역업무를 일괄처리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간 전자무역의 중심지(u-Trade Hub)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⑥ 정보자원관리, 법·제도 등 전자정부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혁신
세계 최초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전산장비들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통합하였다. 작년 11월에 대전에 1센터를 구축하여 정통부, 행자부 등 24개 기관의 장비를 이전하였고, 현재 광주에 2센터를 구축 중으로, 건교부, 국세청 등 나머지 24개 기관의 장비도 연말까지 모두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 정보자원 관리가 효율화되고 보안수준이 증대되어 전자정부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오프라인 행정 위주의 법과 제도를 전자적 업무처리에 적합하도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손질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분야의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고,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들이 세계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게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UN이 190여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세계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04～’05) 5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브라운대학의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198개 국가 중에서 2년 연속(‘06～’07) 세계 1위를 달성하여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UN사무차장은 2005년에 “한국은 전자정부를 통해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투명성 제고 및 피드백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우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① 국제기구 수상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시스템(KISS)이 2007년 UN으로부터 공공서비스상(PSA)을 수상하였고, 정보화마을이 2006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 전자정부포럼에서 전자정부특별상을, 전자조달(나라장터)이 2006년 세계정보기술올림픽(WCIT)에서 공공분야 최우수상 등 수상
② 국제기구 우수사례 선정
홈텍스(Hometax) 서비스가 2006년 OECD로부터 전자세정 분야 우수사례로, 전자무역시스템이 2005년 APEC으로부터 ‘World Advanced’로, 소방방재청의 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 2006년에 아시아 재난감소회의에서 ‘재난관리 우수사례’ 등으로 선정
③ 국제표준 지정
특허출원시스템이 2006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특허 분야 정보기술표준으로, 전자조달(나라장터)이 2005년 UN으로부터 국제입찰표준안 등으로 지정
또한, 국제기구와 해외 각국의 역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이 지난 5년 동안 인니, 몽골 등 전 세계 12개국에 수출되어 총 3.6억불의 수입을 창출하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한편, 국민의 성원과 신뢰 속에서 전자정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해야 할 숙제도 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및 외부 사이버 침해 위협, 지역간·계층간의 정보격차 문제 등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전자정부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주요 국가들이 전자정부의 차기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국민 속, 생활 속의 전자정부’로 발전시켜 나가고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번 보고회는 전자정부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박람회(9.19-21)’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국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 중국, 싱가폴,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주요국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전자정부포럼을 부대행사로 함께 개최하여 아시아 각 국가들과의 공동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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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 팀장 최재용 02-2100-3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