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2월 임시회 통과전망
이상민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최근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과학실험이 이루어지는 대학연구소, 국책연구소, 산업체 부설 연구소등 모든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충분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민의원은 “과학관련 연구시설은 일반 산업현장과는 상이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 성격상 특수한 안전체계가 요구되므로 일반 산업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만으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율이 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상민의원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위해서는 법안의 적용 대상범위를 대학연구소,국책연구소,산업체부설연구소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시설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의원은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경우에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위와같이 반박했다.
이상민의원은 “연구시설에서는 안전조치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하더라도 항상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수과학기술인력확보 및 양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상민의원은 “청와대에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감하여 지난 1월 14일 청와대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주재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가 있었고, 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안의 추진에 합의하였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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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