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관련 ‘보완공급약관’ 인가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보완공급약관에서 정한 조건으로 한전과 거래를 하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시장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공급구역내 소비자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
※구역전기사업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발전·배전 및 전기판매를 겸업)
- 구역전기사업은 발전소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손실을 절감하며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으며
- 전기판매사업자는 이와 같은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약관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신속성·원활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함
□ 보완공급약관의 내용
ㅇ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파는 전력(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전력)에 대하여는
- 현재 한전이 일반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산업용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다소 높이고 전력량 요금은 낮추어 정하였음
ㅇ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사는 전력(구역전기사업자의 잉여전력)에 대하여는 전력시장가격을 적용하였음
ㅇ요금 납부절차등 일반적인 사항은 한전이 일반소비자에 적용하는 기본공급약관과 동일하게 운영함
□ 보완공급약관 인가의 의미
ㅇ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과 잉여전력 및 부족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동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구역전기사업자 현황
- 사업허가 2개 지구(서울 사당동, 대구 죽곡지구)
- 허가신청 2개 지구(아산 배방지구, 서울 강일지구)
연락처
총괄정책과 02-2110-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