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04.7월 시행된 구역전기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부족한 전력을 사거나, 남는 전력을 팔 때 전력요금등 거래조건을 규정한 『보완공급약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25(화). 인가됨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보완공급약관에서 정한 조건으로 한전과 거래를 하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시장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공급구역내 소비자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

※구역전기사업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발전·배전 및 전기판매를 겸업)

- 구역전기사업은 발전소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손실을 절감하며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으며

- 전기판매사업자는 이와 같은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약관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신속성·원활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함

□ 보완공급약관의 내용

ㅇ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파는 전력(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전력)에 대하여는

- 현재 한전이 일반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산업용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다소 높이고 전력량 요금은 낮추어 정하였음

ㅇ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사는 전력(구역전기사업자의 잉여전력)에 대하여는 전력시장가격을 적용하였음

ㅇ요금 납부절차등 일반적인 사항은 한전이 일반소비자에 적용하는 기본공급약관과 동일하게 운영함

□ 보완공급약관 인가의 의미

ㅇ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과 잉여전력 및 부족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동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구역전기사업자 현황

- 사업허가 2개 지구(서울 사당동, 대구 죽곡지구)

- 허가신청 2개 지구(아산 배방지구, 서울 강일지구)


연락처

총괄정책과 02-21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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