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이영란)는 제5차 한·중 무역구제협력 정례회의(1.24(월)) 및 무역구제 공동 세미나(1.25(화))를 트레이드타워 회의실(51층)에서 개최하였음

- 동 회의에 중국측에서는 반덤핑제도의 운용을 담당하는 상무부 대표단(단장: 수출입공평무역국 부국장 이쳉강외 8명)이 참석하였고

- 중국의 반덤핑조사절차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에는 중국의 반덤핑조치에 관심이 많은 철강협회등 주요 업종단체 및 기업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함

- 양국은 반덤핑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간 수입급증 물품에 대한 통계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중국 반덤핑조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함으로써 그동안 중국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내업계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지난 ‘99년 8월에 체결된 한중 무역구제기관간 업무협력에 관한 약정에 근거하여 다섯 번째로 개최된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에서는 산업피해발생에 따른 반덤핑제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 양국간의 수입급증 물품에 대한 통계자료의 상호 교환 범위 확대 및 교환시스템 개선에 합의하고

- 현재 수입급증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교환자료에 전년대비 가격하락폭이 비교적 큰 품목(20~30개)도 추가토록 하며,

- 자료교환 시기를 분기 또는 연도마감 30일 이내로 확정하고 중국이 업종별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업피해 사전협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요청함

또한, 동 협력회의에서는 한국의 수출입관세 환급제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 중국에서 반덤핑조사를 받는 국내기업들이 제출하는 관세환급자료를 덤핑률을 산정할 때 인정하도록 요청하고,

- 중국에서 제소된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한국기업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이와 관련된 양국 반덤핑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덤핑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개시, 현지실사 및 산업피해에 대한 평가지표 운용현황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한편, 한·중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공동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중국기업의 반덤핑제소로 인한 조사과정 및 이에 따른 반덤핑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 및 업종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 중국의 반덤핑조사 절차 및 한중 무역구제제도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하였으며 국내 피소업체가 경험한 부당한 사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중국의 반덤핑조사 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여 중국내에서 피소를 당하는 기업들은 조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불인정 등 불합리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현재 정례적인 무역구제 협력회의 채널이 구축되어 있는 중국, 미국 및 EU 이외에도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 호주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소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무역구제 협력채널 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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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조사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