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07년도 제3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6개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1조 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확정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에 중진공 및 기보가 보유한 기술평가 전문인력 POOL활용·교육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9월 18일(화, 11시) 은행회관에서2007년도 제3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중소기업청장과 강권석 기업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등 금융기관과 김규복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진단하고 은행권 등의 추석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석 전·후 중소기업에 총 4.4조원 자금지원 및 소상공인에게 1,500억원 신용보증 추가공급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의 특별운전자금 3,55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권에서도 추석 특별자금 3조 9,3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07.8.13～10.31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중 일부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6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역재단의 재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1,500억원의 신용보증을 추가 공급키로 하였다.
②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대출의 탄력적 운용지원
최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강화로 중소기업 대출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재무관리능력이 취약하거나 기술력에 기반을 둔 성장초기기업 등의 대출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양적인 중소기업 대출규모 억제보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월별 중기대출증감액(조원) : (‘07.4) 7.1→ (5) 7.2 → (6) 8.6 → (7) 3.2→ (8) 4.5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매월 업종별 중소기업 현황통계자료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대출심사에 이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현황통계 정보제공 주요내용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업종별 신설법인 현황, 생산지수, BIS, 설비투자지수 등 관련 통계자료
· 작성주기 : 매월초 작성·제공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체결
중소기업청은 ‘08년까지 7,000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차질없는 육성을 위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혁신형중소기업 지정현황(‘07.8월말현재) 4,666개
동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1조 7,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금리우대(은행별 1.0～1.7%p)·여신수수료 면제·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85%일괄보증과 보증료 감면(0.2%p)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 보증비율 : (일반기업) 50～90% → (경영혁신형기업) 85%일괄적용
④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금융지원
정부는 지난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자금 등을 국내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 대다수 금융기관에서 담보인정비율 미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담보인정비율을 확정(30～70%)하였고 시중은행도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우선 기업·우리·수출입은행 등은 담보인정비율을 확정하였으며, 타 은행들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 기타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비중이 17.2%로 이는 중소기업 정보의 비대칭뿐아니라 은행들의 신용평가기법 개발·적용미흡, 기술평가 전문인력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기 개발한 기술평가 표준모델 및 평가 메뉴얼을 금융기관에 보급하고, ‘07.10월부터 금융기관 심사역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기보 및 중진공 보유 기술평가 전문인력(3,412명) DB를 구축하여 은행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기술평가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기청은 ‘07.12.5(화) “중소기업 금융지원상”을 개최하여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공이 큰 기관이나 개인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키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금융지원팀 팀장 강시우, 서기관 윤범수 042-481-4377
경영정보화지원팀 팀장 최창호, 사무관 김태식 042-481-4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