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24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이 구속되는 등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민주노조의 노동조합 간부가 채용을 이유로 뒷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자 운동은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었고, 노동자 운동에 신뢰를 보내오던 노동자-민중들 또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다.

물론 노조 간부만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의 밑바닥에는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 계속해서 ‘떡고물’을 던져온 회사의 치밀한 노무관리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한 힘을 조합 간부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노동자 운동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운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노동자 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단결을 위해 투쟁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단결과 연대보다는 자사이기주의와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관료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대의와 헌신을 버리고 단순히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 사업장 자기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도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식고 관료화 된 노동자 운동에서 운동이야 어찌되던 개인의 치부를 추구한 행위가 배태된 것이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단지 관련자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운동 전체의 문제이다. 그럼으로 그 대책 또한 노동자 운동의 일대 각성과 혁신이어야 한다. 단위 사업장과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전진하는 노동자 운동, 관료의 타성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도덕성과 헌신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노동자 운동가로의 주체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자 운동의 전진을 바라는 우리 당 또한 이러한 혁신의 과정에 힘을 더하고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고 매도하는데 사용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자본과 정권, 수구언론의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탓한다’고 썩었어도 훨씬 더 썩은 자본과 권력자들, 수구언론이 노동자 운동을 탓할 자격은 없다. 오직 노동자와 민중들만이 돌을 던질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이 이번 사건을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상정에 앞서 노동자를 탄압하려는 도구로 ‘기획’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월 25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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