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기업 특허 침해조사 · 분석’ 결과 발표회 개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특허관련 지원사업들이 선행특허 조사사업 등 사전자료조사에 치중해온데 반해, 동사업은 지난해부터 해외경쟁업체가 보유한 특허권들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이 제조한 구체적인 제품의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담당 변리사를 통해 특허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해당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 1
산업용 안테나를 제조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미국 수출을 추진하던 중 일본 경쟁업체인 B사로부터 특허침해의 경고를 받고 금년도 상반기에 수출상의 애로를 전자진흥회에 호소하였다. 조사 결과 B사는 일본 등에 250여건, 한국에 80여건에 달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특허권들을 하나 하나 A사의 수출 모델과 대비하여 실제로 유의할 만한 특허권은 5건에 불과하였고, 이들 5건 역시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는 담당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A사의 해외 수출 추진은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추진케 되었다.
사례 2
백라이트용 램프를 제조하고 있는 C사의 경우 중국 및 대만 등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던 중 일본 경쟁업체인 D사가 중국 또는 대만 등에서 보유 중인 특허 동향을 미리 확인하고자 전자진흥회에 특허조사사업을 신청하였다. 조사결과 D사는 일본 내에 수십만건에 이르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D사의 특허 중 C사의 수출제품과 관련된 특허를 검토한 결과 57건의 관련 특허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중 2개의 특허는 C사의 수출제품과 기술적 관련성이 높다는 변리사의 자문에 따라 C사는 수출 제품 사양변경 등 회피설계를 진행하여, 수출 시장에서 발생할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발표회에서는 해당기업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특허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담당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해외경쟁업체들의 특허장벽들을 분석·제공해줌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이 선진 특허장벽을 쉽게 극복해 나가는데 큰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특허지원센터 정재관 센터장은 최근 들어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지역이 미국, 유럽 등 특허권 보호가 철저한 선진국으로 확대되면서, 현지 특허장벽이 수출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특허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특허분쟁(장벽) 대응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okea.org
연락처
특허지원센터 정재관 센터장, 양준규 과장 02-6388-6072
이 보도자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