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경영성과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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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15:05

서울--(뉴스와이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30대그룹 대표,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부처 장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15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보고회는 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을 위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종합평가 >

산자부(장관 : 김영주)는 종합보고를 통해 상생협력이 ① 비교적 단시간내에 기업의 유효한 경영전략으로 인식·확산되었고 ②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③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의 중요성 부각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① 금년도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액*이 2006년에 비해 45.3% 증가한 2조 782억원에 이르고 상생협력전담조직도 19개로 확대

②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의존적 관계에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위상이 제고되는 사례 등장

* 연호전자 : LED 핵심부품인 리드프레임을 삼성전기와 공동개발하여 삼성전기가 향후 3년간 9,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

* 주성엔지니어링 : 하이닉스반도체와 협력하여 차세대 반도체용 ZrO2 공정·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는데 성공

③ 디스플레이, 유통 등 산업별로 자발적인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디스플레이 : 수직계열화 타파 등을 위한「상생협력 결의대회」개최(’07.5)
* 유통 :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등을 위한「상생협력 결의문」채택(’07.6)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결과(산업연구원, ’07.7～8)에 따르면, ’06년 상생협력수준변화지수가 119.7(’04년=100)로 나타나 ’0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수준개선 체감도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 ’06년 상생협력수준변화지수(’04=100) : (종합)119.7, (대기업)125.4, (중소기업)114.0

ㅇ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을 적극(양호) 추진한 경우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응답

< 세부정책별 성과 및 평가 >

상생협력은 기술, 자금, 인력, 공정거래 등 세부정책별로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기술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부터 제품구매까지 연계지원하는 공동 R&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

* 대·중소기업 공동 R&D 지원(억원) : (’04)1,803→(’05)2,378→(’06)2,966
* 구매조건부 개발사업 구매발생액(억원) : (’04)50→(’05)69→(’06)218

② 자금분야에 있어서는 현금성결제비율과 네트워크론 지원실적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여건이 점차 개선

* 현금성 결제비율(%) : (’02) 77.1 → (’04) 79.1 → (’06) 82.5
* 네트워크론(대출약정액, 억원) : (’05.12)15,189→(’06.12)22,569→(’07.6)23,620

③ 인력분야에서는 대기업 직업훈련시설의 중소기업 개방을 유도하는 직업훈련 컨소시엄,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경영자문 등의 지원실적이 증가하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핵심역량 개발 강화에 기여

* 직업훈련 컨소시엄 참여 대기업수(개): ('05) 47 → (’06) 57 → ('07e) 70
*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실적(건수): (’05)106 → (’06)219 → (‘07e) 225

④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및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를 체감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등 불공정거래 측면도 점차 개선

* 하도급법위반 혐의업체 비율(공정위, %): (’04)65.8 → (’05)58.5 → (’06)55.0
* 불공정거래 체감 비율(중기중앙회, %): (’04)31.2 → (’05)24.9 → (’06)21.5

⑤ 성과공유제도 참여업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성과공유유형도 차세대기술 공동개발형으로 고도화

* 참여대기업수 : (’05) 5 → (’06) 20 → (’07.6) 47
* 성과공유유형(’06→’07, %) : 공정개선·원가절감(84→61), 공동개발(10→25)

< 향후 상생협력 정책방향 >

그러나 ① 납품단가인하 압력이 2, 3차 협력업체로 전가, ②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인식차, ③ 유통·서비스업 등 異업종으로의 상생협력 확산이 아직 초기단계인 점은 앞으로 개선·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하였다.

산자부는 상생협력이 기업경영전략으로서 유효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산업발전전략으로서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발전시키기로 하였다.

< 세부 정책과제 >

󰊱 R&D 기획단계부터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산업별 발전전략과 연계한 핵심기술 공동 R&D를 추진

① 산자부 소관 공동 R&D지원금액을 금년 2,866억원에서 2008년에는 3,879억원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상생협력형*으로 전환

* 상생협력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가점 : (현행)3점→(개선) 5점
* 대기업 주관 공동과제중 중소기업 2/3 이상 참여시 정부지원비율 :
(현행) 66% → (개선) 75%

② 디스플레이·조선·섬유·로봇분야 등에서 복수의 수요 대기업-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컨소시엄형 R&D」 추진

- 디스플레분야는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장기투자가 소요되는 LCD 광학소재, OLED 발광소재 우선 개발(’08년 120억원)

- 가스공사-조선3사-중소 기자재업체 등이 참여, 원천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LNG화물선 탱크시스템 국산화(’07～’09년 95억원)

- 섬유분야에서는 원사-직물-의류-패션 스트림업체간 환경친화형 난연섬유 개발 등 협력 R&D사업 추진(’07년 83억원)

- 화재·가스 감지 등 사회안전로봇 개발을 위해 가스공사 등 로봇수요 공기업과 개발기업간 협력 R&D 추진(’08～’11년 161억원)
󰊲 R&D부터 사업화·양산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모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연계지원기능 강화

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공급상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대기업 신용으로 협력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도입

* 08.상반기중 금융기관·대기업간 기술네트워크론 도입 MOU체결 유도

② 정부출연 공동 R&D 과제중 글로벌 시장개척이 가능한 전략과제를 대상으로 수급기업펀드, 민간자금 등을 활용해 사업화 지원

* 현행 정부출연 공동 R&D는 수요기업의 구매까지만 진행, 사업화연계는 다소 미흡

󰊳 대기업의 중기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전문인력이 공동작업을 통해 현장기술 문제를 해결

①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자문단 등을 활용한 경영, 해외마케팅 관련 컨설팅 강화

* 지원 목표(건수) : (’07) 225 → (’08) 250 → (’09) 270 → (’10) 300

② 철강분야「기술지원사업단*」운영을 통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시험분석 등 서비스 제공

*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공대 등 592명으로 구성(’07.9)

③ 석유화학분야에서 대기업 전문기술인력을 중소협력업체에 파견,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기술애로지도사업」시범 실시

󰊴 유통, 석유화학-플라스틱, 제조-서비스 등 異업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추진

① 유통분야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제조업체의 판로보장을 위해 납품업체와의 공동개발상품인 PB(Private Brand)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 지역상품 구매비율 확대 등 지역-유통 상생모델 확산

② 건설-레미콘-시멘트 분야는 지난 7월 납품단가 인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자발적인 무분규 조정을 통해 해결한 선례를 바탕으로 향후 실천가능한 상생협력사업이 지속되도록 지원을 강화

③ 석유화학-플라스틱분야는 대기업 위주의 석유화학업계가 중소업체인 플라스틱업계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판로지원 등 3단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④ 제조-서비스업간에는 아웃소싱 상생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아웃소싱 특성에 맞는 제조-서비스업 성과공유모델을 발굴·확산

* 제조기업이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중 전년대비 증가 물류비의 3% 법인세액 공제제도 시행(’08.1.1)

󰊵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 제고

① 현행 1차 중심의 네트워크론을 대기업 발주와 연계, 1차 기업이 추천하는 2～3차 협력업체에까지 지원 확대

②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여타 부분은 협업기업에 위탁하는 공동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 시설·운영자금 융자지원 강화

* ’07년 협동화자금중 200억원 활용(지원금리 연 4.75%, 지원한도 40억원)

③ 독립 중소유통점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통합 브랜드 개발, 공동구매/판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결성 활성화

󰊶 대기업 해외투자 확대, 韓-美 FTA 체결 등을 배경으로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의 범위를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① 공동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민간 합동 전략심의회(산자부)를 구성,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② 아시아 최대규모의 한국전자산업대전을 대·중소기업 공동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참가비 인하, 부스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③ 해외 동반진출 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금융 우선 지원,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포함) 보험료율 인하 추진

* 보험료율 : (현재) 국가등급에 따라 0.18(1등급, 저위험국가)～1.08%(7등급, 고위험국가)→(인하) 국가등급에 따라 차등인하

④ 물류전문 대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항공·육상·해상 운송, 창고 이용 등 해외 현지물류 애로 해소

󰊷 대기업의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를 통한「지역-기업 동반발전전략」 추진

① 전국 14개 테크노 파크를 상생협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는「지역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

② 대기업과 다수의 납품업체간 협업관계를 반영한「서브-미니클러스터*」를 울산, 구미, 창원, 원주 등에 구성, 상생협력과제를 발굴·지원

* 구성 例 : (울산) 차체(한국프렌지), (구미) 모바일(삼성전자), (창원) 일반기계(두산중공업), (원주) 자동차부품(만도 등)

③ ’08년중 경기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지역대학-지역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지역 밀착형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여타지역에도 단계적으로 확산

󰊸 신뢰형성을 위한 공정거래, 건전한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조성

①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된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직권조사 강화

② 60일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어음결제시 지연이자와 현금할인 수수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 상생협력 모범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건 조성

① 매년 10월 넷째주를「상생협력주간」으로 제정하고, 상생협력대상 포상, 국제컨퍼런스, 상생협력인의 밤 등을 집중 개최

② 상생협력 추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속 확충

* 대·중소기업 공동R&D 세제혜택 확대(‘08.1.1 시행 ) :
(현재)공동 R&D 수행에 드는 직접비용에만 50% 세액공제 →
(확대) 중소기업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기술개발지원용역비 추가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08.1.1 시행) :
(현재) 대기업 소유자산 무상기증시 → (확대) 저가 양도 포함

< 행사동정 >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생협력이 시장친화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기업 CEO 등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상생협력은 균형발전, 동반성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등이 합심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 염홍철)는「상생협력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상호이익, 커뮤니케이션, 합리적 계약 등 상생협력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보고하였고, 주요 30대 그룹 총수들은 토론을 통해 상생협력이 글로벌 경쟁시대의 필수적인 기업경영전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