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공무국외여행’의 적법하고 투명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국외여행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적여행을 병행한 사례, 출장일정보다 일찍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하면서 그 이유를 연차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 간병, 부모생신, 자기계발 등 특정사유를 휴가로 처리한 사례, 실제로는 해외 관광을 하면서도 사례조사라는 명목 등으로 경비는 산하기관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료수집'이란 같은 명목을 달고서도 수십 명이 조를 나눠 특정도시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방문한 사례 등도 다수 드러났다.
공무국외여행이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업무과정이라는데 이의는 없다. 선진외국 제도나 경험의 유용한 벤치마킹은 정책수립 등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해 진 국제교류나 국제회의 등 외국과의 교류는 국가의 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업무과정일 수 있다. 다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성 공무국외여행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사후검증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정관리를 할 수 있고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장치 등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공무국외여행 제도의 근원적 개편과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2007.9.1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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