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4분기 금융권 부보예금 동향 및 시사점
은행 부보예금은 수입부금과 저축성예금 등이 적립식펀드와 증권사 CMA 등 타 금융상품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0.6조원(0.1%) 감소한 489.2조원을 기록
반면, 증권, 보험, 종금 및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각각 고객예탁금 증가와 생존·사망보험 및 자동차·장기보험 판매호조, CMA증가,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특판 등에 힘입어 4.5조원(26.9%), 6.3조원(2.7%), 0.01조원(1.9%), 0.2조원(0.4%) 증가
금융권 부보예금 대비 보호예금* 비중(이하, 보호예금 비중)은 61.4%로 전분기말 대비 0.1%p 하락
* 금융회사별 부보예금 중 동일인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
은행은 법인예금의 증가에도 불구, 개인예금이 적립식펀드 및 증권사 CMA 등 타 금융상품으로 이동한 데 기인하여 0.7%p 하락
반면, 증권, 보험, 종금 및 저축은행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5천만원이하 개인 주식투자자의 증가, 5천만원초과 예금 대비 5천만원이하 예금의 상대적 증가 및 정기적금의 증가 등으로 각각 0.7%p, 0.1%p, 0.7%p, 0.2%p 상승
’07.2/4분기말 금융권 총부채 대비 부보예금 비중(이하, 부보예금 비중)은 전분기말 대비 1.9%p 하락한 41.6%를 기록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및 저축은행 모두 부보예금 비중 하락
-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 비부보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1.7%p 하락한 33.6%를 기록
- 증권의 경우, 비부보대상인 RP매도, 매도신종증권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말 대비 2.4%p 하락한 20.3%를 기록
- 보험의 경우, 비부보대상인 변액보험 판매의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여 전분기말 대비 0.8%p 하락한 77.9%를 기록
- 또한, 저축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한데다 미지급비용과 미지급법인세 등 기타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전분기말 대비 0.4%p 하락한 92.3%를 기록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과 간접투자 활성화 등으로 부보예금 증가세가 당분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
또한,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은행채 등 비부보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남에 따라 부보예금 비중의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이에 따라, 예금보호 되지 않는 금융상품 소비자를 위한 설명의무 및 예금보험 표시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험 대상 확대 등 광의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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