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기술유출사례집 발간
이번 기술유출 사례집은 지난 3월에 실시된 중소기업 산업기밀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사례집은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중소기업, 해외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사례와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폭넓게 다루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사전에 조치할 내용과 함께 기술유출이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기술유출 피해사례》
·(기술유출) A사의 연구소에서 국책과제를 준비 중이었던 연구원 B, C가 한 달 간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후 팀장 D까지도 개인 신상문제를 이유로 퇴사함. 몇 개월 뒤 국책과제 입찰을 위해 사업제안서를 발표하는 장소에서 퇴사한 B, C, D가 경쟁업체 대표로 나와 A사의 콘텐츠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함
·(A사의 대응 및 피해규모) 혐의에 대한 입증사유가 부족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경쟁업체는 약 10억원 규모의 국책과제 입찰을 수주하였으며, 향후 다수의 유사계약을 체결함
- 사례집 본문 34페이지 -
《기술유출시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
·(기술유출) B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A는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회사를 설립한 후에 A는 동료 연구원이었던 C를 스카우트해가고, B사에서 함께 연구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출시, B사의 일부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맺음
·(B사의 대응) A에게 경고차원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위법사항을 인식시키고, 내용증명을 받은 A와 영업범위를 조정하여 이후 큰 마찰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
- 사례집 본문 35페이지 -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그간 기술유출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술유출실태조사 및 사례집 발간 이외에도,
＊ 최근 적발된 기술유출 92건(‘03～’06) 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사례가 60건(65.2%)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보안교육과 중소기업에 보급가능한 보안장비 개발 지원 등 다양한 기술유출방지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금년 12월에는 기술유출 실태조사와 사례집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보안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툴 등을 담은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을 개발·보급을 계획이다.
※ 사례집 수령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연구팀(02-3460-9070, cool@koit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기청 경영정보화혁신팀 팀장 최창호 주무관 송승현 042-481-4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