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허관리전문역량을 키워야 할 때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18일 오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국가 R&D IP 포럼에서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방안’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성과중심의 국가 R&D 정책이 대학·공공(연)의 특허출원 증가에는 기여였으나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가치가 높은 특허 중심의 전략적 특허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을 통해 특허관리역량과 기술료수입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관리 전문역량”을 1%p 향상시킬 경우,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약 1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관리전문역량”은 단순한 특허의 출원,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일상적인 특허업무가 아닌 특허의 분석, 평가 및 포트폴리오의 설계 등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특허를 보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차장은 “대학·공공(연) 스스로 지식재산관리 역량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관리 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지식재산 관리역량을 확보한 기관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받은 기관에는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이 차장은 ▲우수 연구성과 발굴, 관리, 평가체제 구축 ▲지식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조성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대학·공공(연)의 기술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대학·공공(연) 관계자들은 대부분 특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단계부터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권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정부의 성과평가 체계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안재현 팀장은 “분기별로 국가 R&D IP 포럼에서 다루어진 주제 및 의견을 경청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고 동 포럼을 학·연·관 지식재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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