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건의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되어, 금번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비발전지구 도입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공공기관이전 부지와 기존공업지역 중 노후공업지역 등에「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허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배제,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규제가 적용받지 않게 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 면적 증가시키지 않은 범위 안에서 3년의 범위안에서 공업지역을 중복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계속 반대해 왔다.
이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비수도권의 주장이다.
경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2012년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서는 안되며 금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는 등 비수도권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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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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