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한미 FTA 체결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 강화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8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소득보전직불금(51억원), 폐업지원금(80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68억원) 등을 새로 반영해 한·미 FTA로 우려되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돕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에 대비해 경상사업비중 정부비축사업을 한시적으로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수산발전기금은 올해 5,994억원 보다 소폭 증가한 5,998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운용계획으로는 경상사업비가 올해 380억원 대비 58.4% 늘어난 602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융자사업비는 올해 4874억원보다 3억원 증가한 4877억원으로 정해졌다.
경상사업의 경우 기금의 수입재원을 감안, 폐기물해양배출홍게통발어업피해지원사업을 새로 추가해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145억→185억원)했다.
또한 융자사업은 어선어업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100억원)했으며 수산물 수매지원 및 우수수산물지원 등 수산물가격안정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책정(2,710억→2706억원)했다.
2008년도 수산발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과장 전기정 02-3674-6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