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국정교과서, 검·인정 확대 추진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획일화에 따른 비판을 수용하고, 창의성·자기주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검정제도 및 교과서 외형체제를 개선하고 2006년까지 교과용도서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2007년부터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내용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고, 제작비가 많이 드는 단점 등 검정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국정 체제로 남아있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와 중등 국어, 도덕 ,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교과가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고는 검정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책연구, 전문가 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문제점이 적은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검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초등학교는 수요의 과다에 따른 과잉 경쟁, 아동의 발달 단계, 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등과는 달리 검정 전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전국 초등학교 교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늦어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교육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검정 전환에 따라 민간의 풍부한 편집 인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과서에 경쟁체제 도입으로 질 개선 효과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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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정책과 02-2100-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