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
이 제도는 학원의 수강료를 공개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한편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대·허위 광고로부터 학부모·학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금년 상반기중에 학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10월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에서는 인터넷, 팜플렛, 광고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때 부가 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표시제 의무화 제도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거부하면서 현금 납부를 강요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하여 5년간 소급하여 중과세된다.
인적자원개발국 하갑래(河甲來) 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전 계도과정을 거친 후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학원의 수강료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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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정책과 02-2100-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