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국가R&D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활성화방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국가R&D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활성화방안(안)
②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 추진현황(안)
③ 생명연구자원기본법 제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④ 2007년도 국가R&D사업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R&D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활성화방안) 정부는 R&D사업 연구성과물을 기탁·등록받아 연구계·산업계에 제공하여 후속연구 및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물 전담관리기관」을 성과물별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R&D사업의 양적 성과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우수 연구성과의 창출·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R&D사업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사업 평가시 특허출원 실적 등 양적지표의 비율을 축소하고, 기술이전과 같은 성과활용 실적에 대한 반영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유망 기술위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도록 출원시 연구기관 내부 심의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특허관리비용 집행규정을 통일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연)의 연구성과 관리역량을 측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구성과관리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 추진현황) 그간 참여기업 확정을 추진해 오던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이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주)가 투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형 위그선은 선박보다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한 신개념 수송수단으로써, 대규모 초기 투자비로 인해 민간의 독자적인 상용화가 어려워,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선정·추진 중이다.
* 대형위그선 제원 : 적재량 100톤(보잉 747수준), 운항속도 250～300km/h
향후 과학기술사모투자펀드(한화기술금융)의 사업성 검토('07. 9)를 거쳐 실용화기업을 설립('07.10)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와 함께 위그선 건조 및 운항관련 법·제도 정비와 위그선 운용인력 양성 및 접안시설 확보 등 운항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위그선 개발이 완료될 경우, 2012년 이후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5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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